의 안 번 호	668		제안연월일 : 2023. 12.
			제 안 자 : 각 상임위원장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인천광역시의회

Incheon Metropolitan Council

의사담당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요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2023. 11. 7.(화) ~ 11. 20.(월) <14일간>

○ 감사주체: 소관 상임위원회(6개반 50명)

○ 대상기관: 117개 기관

○ 증인 및 참고인 등 출석 요구: 총 542명

○ 자료제출 요구 : 총 1,653건

□ 지적사항: 총 682건

(단위 : 건)

구분 위원회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계	시정요구	처리 요구	건의	계	시정요구	처리 요구	건의
계	682	38	305	339	746	30	334	382	△64
의회운영	9	-	4	5	11	-	6	5	△2
행정안전	158	4	71	83	176	5	85	86	△18
문화복지	93	2	50	41	127	3	52	72	△34
산업경제	118	31	52	35	150	22	58	70	△32
건설교통	194	-	101	93	207	-	120	87	△13
교 육	110	1	27	82	75	-	13	62	35

□ 향후계획

○ 감사 결과보고서 본회의 승인	제291회 제2차 정례회(12. 14.)

○ 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	제292회 임시회(2024.1.)

○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제299회 제2차 정례회(2024.11.)

순   서

Ⅰ. 관련근거	1

Ⅱ. 행정사무감사 개요	1

Ⅲ.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

Ⅳ. 향후계획	8

【붙임】1.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각 1부

3.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각 1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 시정 및 교육‧학예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 예산낭비 등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임

Ⅰ		관련근거

□「지방자치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Ⅱ		행정사무감사 개요

□ 감사기간: 2023. 11. 7.(화) ~ 11. 20.(월) <14일간>

□ 주    체: 소관 상임위원회

□ 감 사 반: 6개반 50명

위원회 구분	의회운영	행정안전	문화복지	산업경제	건설교통	교육
계	11명	8명	7명	8명	8명	8명
감사반장	한 민 수	신 동 섭	김 종 득	정 해 권	임 관 만	신 충 식
감사위원	김 유 곤	이 단 비	김 유 곤	이 명 규	이 인 교	조 현 영
	나 상 길	김 대 영	유 경 희	나 상 길	조 성 환	정 종 혁
	김 대 영	김 용 희	박 판 순	김 대 중	김 명 주	이 봉 락
	유 경 희	김 재 동	이 강 구	문 세 종	김 종 배	이 오 상
	이 단 비	석 정 규	이 선 옥	박 용 철	박 종 혁	임 지 훈
	이 명 규	신 성 영	장 성 숙	박 창 호	유 승 분	임 춘 원
	이 인 교	신 영 희		이 순 학	이 용 창	한 민 수
	정 종 혁
	조 성 환
	조 현 영

□ 대상기관: 총 117개 *붙임1

○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

○ 인천광역시 소속 행정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육기관과 하급교육행정기관

○ 인천광역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공사․공단)

○ 위임․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 출자․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 대상사무

○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 국가사무 중 시장‧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

※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위임사무는 제외(법 제49조제3항)

□ 증인 및 참고인 등 출석요구: 총 542명

□ 감사자료 제출요구: 총 1,653건

Ⅲ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총괄내역: 총 682건

○ 시정요구 38건, 처리요구 305건, 건의사항 339건

(단위 : 건)

구분 위원회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계	시정요구	처리 요구	건의	계	시정요구	처리 요구	건의
계	682	38	305	339	746	30	334	382	△64
의회운영 위 원 회	9	-	4	5	11	-	6	5	△2
행정안전 위 원 회	158	4	71	83	176	5	85	86	△18
문화복지 위 원 회	93	2	50	41	127	3	52	72	△34
산업경제 위 원 회	118	31	52	35	150	22	58	70	△32
건설교통 위 원 회	194	-	101	93	207	-	120	87	△13
교 육 위 원 회	110	1	27	82	75	-	13	62	35

□ 각 위원회 ‧ 기관별 지적사항 *붙임2

○ 의회운영위원회

(단위 : 건)

기관(부서)별	총 계	시 정 요구사항	처 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의회사무처	9	0	4	5

○ 행정안전위원회

(단위 : 건)

기관(부서)별	총 계	시 정 요구사항	처 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총 계	158	4	71	83
대변인	17	1	5	11
시정혁신담당관	9	1	3	5
감사관	3	-	1	2
시민소통담당관 (중앙협력본부 포함)	11	-	8	3
청년정책담당관	13	-	6	7
기획조정실	14	-	5	9
재정기획관	12	-	5	7
행정국	14	1	4	9
시민안전본부	19	-	10	9
자치경찰위원회	11	1	5	5
소방본부	16	-	11	5
인재개발원	2	-	1	1
인천연구원	3	-	1	2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14	-	6	8

○ 문화복지위원회

(단위 : 건)

기관(부서)별	총 계	시 정 요구사항	처 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총 계	93	2	50	41
문화체육관광국	19	-	8	11
보건복지국	20	-	13	7
여성가족국	17	-	10	7
보건환경연구원	2	-	-	2
인천관광공사	9	2	4	3
인천시설공단	6	-	1	5
인천광역시의료원	3	-	1	2
인천문화재단	4	-	3	1
인천여성가족재단	5	-	5	-
(재)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8	-	5	3

○ 산업경제위원회

(단위 : 건)

기관(부서)별	총 계	시 정 요구사항	처 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총 계	118	31	52	35
경제산업본부	12	6	3	3
환경국	9	1	5	3
미래산업국	10	4	2	4
도시균형국	15	3	8	4
농업기술센터	4	-	2	2
경제자유구역청	19	5	11	3
상수도사업본부	10	2	4	4
인천종합에너지	4	-	3	1
(재)인천테크노파크	6	1	2	3
신용보증재단	7	4	1	2
인천환경공단	7	1	5	1
스마트시티(주)	5	2	3	-
글로벌캠퍼스	10	2	3	5

○ 건설교통위원회

(단위 : 건)

기관(부서)별	총 계	시 정 요구사항	처 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총 계	194	0	101	93
교 통 국	36	-	14	22
해양항공국	26	-	17	9
도시계획국	30	-	19	11
도시균형국	23	-	17	6
글로벌도시국	23	-	7	16
도시철도건설본부	9	-	6	3
종합건설본부	12	-	4	8
인천도시공사	16	-	9	7
인천교통공사	18	-	7	11
기타부서(감사관)	1	-	1	-

○ 교육위원회

(단위: 건)

구 분		계	시 정 요구사항	처 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비고
합 계		110	1	27	82
인천광역시교육청		68	1	13	54
교육지원청	공 통	12	-	4	8
	남부교육지원청	1	-	-	1
	북부교육지원청	1	-	1	-
	동부교육지원청	2	-	-	2
	서부교육지원청	2	-	2	-
	강화교육지원청	1	-	-	1
소 계		19	0	7	12
직속기관	공 통	4	-	4	-
	교육과학정보원	0	-	-	-
	교육연수원	1	-	-	1
	학생교육문화회관	0	-	-	-
	학생교육원	1	-	-	1
	교직원수련원	0	-	-	-
	평생학습관	0	-	-	-
	유아교육진흥원	2	-	-	2
	동아시아국제교육원	2	-	1	1
	학교지원단	0	-	-	-
	난정평화교육원	1	-	-	1
소 계		11	0	5	6
공공도서관	공 통	10	-	2	8
	북구도서관	0	-	-	-
	중앙도서관	0	-	-	-
	부평도서관	0	-	-	-
	주안도서관	1	-	-	1
	화도진도서관	0	-	-	-
	서구도서관	0	-	-	-
	계양도서관	1	-	-	1
	연수도서관	0	-	-	-
소 계		12	0	2	10

Ⅳ		향후계획

○ 감사결과보고서 본회의 승인	제291회 제2차 정례회(12.14.)

○ 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처리 결과보고(집행부→의회) : 연2회

-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	제292회 임시회(2024.1.)

-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제299회 제2차 정례회(2024.11.)

[붙임] 1.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각 1부

3.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각 1부

붙임 1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 총 117개 기관

위 원 회	대 상 기 관 (실·국, 출자·출연기관, 위탁사무 처리기관 포함)	기관수
의회운영	의회사무처	1
행정안전	시정혁신담당관, 감사관, 시민소통담당관(중앙협력본부 포함), 청년정책담당관,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행정국, 시민안전본부, 대변인, 자치경찰위원회, 소방본부(11개 소방서 및 소방학교, 119특수대응단, 인천국민안전체험관 포함), 인재개발원, 인천연구원,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29
문화복지	문화체육관광국(문화예술회관, 미추홀도서관, 시립박물관 포함),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서부여성회관, 아동복지관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문화재단, 인천여성가족재단, (재)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17
산업경제	환경국, 경제산업본부(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포함), 미래산업국, 도시균형국[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인천대공원사업소, 월미공원사업소, 계양공원사업소 포함)], 농업기술센터, 경제자유구역청, 상수도사업본부(11개 산하기관 포함), 인천환경공단, (재)인천테크노파크,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종합에너지(주), 인천스마트시티(주)	29
건설교통	교통국, 해양항공국(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지원센터 포함),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도시균형정책과, 인천대로재생과, 주거정비과, 건설심사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글로벌도시국,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11
교 육	교육역량지원국, 학교교육국, 교육행정국, 정책기획조정관, 소통협력담당관, 감사관,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남부․북부․동부․서부․강화교육지원청, 교육과학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교육원, 교직원수련원, 평생학습관, 유아교육진흥원, 동아시아국제교육원, 학교지원단, 인천난정평화교육원, 공공도서관(북구․중앙․부평․주안․화도진․서구․계양․연수도서관)	30

※ 밑줄 기관 : 출자·출연기관 / 도시균형국 이원화(산업경제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붙임 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Ⅰ		의회운영위원회 총괄

순   서

Ⅰ. 의회운영위원회	1

Ⅱ. 행정안전위원회	2

Ⅲ. 문화복지위원회	31

Ⅳ. 산업경제위원회	47

Ⅴ. 건설교통위원회	65

Ⅵ. 교육위원회	107

(단위 : 건)

기관(부서)별	총 계	시 정 요구사항	처 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의회사무처	9	0	4	5

□ 처리요구사항(4건)

대상기관	주 요 내 용
의 회 사무처	1. SNS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관련 외형적 성과에 걸맞게 내실있는 홍보 추진 및 의회 홍보대사 등 적극 활용 필요 2. 의원 요구자료 운영 방식 개선 방안 추진 3. 의정아카데미 프로그램 다양화 방안 검토 4. 의회 청사방호 및 민원 응대를 위한 청사출입관리시스템 구축

□ 건의사항(5건)

대상기관	주 요 내 용
의 회 사무처	1. 상임위원회 인터넷 생방송 관련 수어통역 지원 및 시의회 유튜브 커뮤니티 적극 활용 필요 2. 정책지원관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평가시 객관적인 정량평가 기준 마련 3. 의원 입법의뢰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 검토 4. 의원연구단체 활동시 행정업무 처리 적극적인 지원 요구 5. 각종 행사시 주관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 마련

Ⅱ		행정안전위원회 총괄

(단위 : 건)

기관(부서)별	총 계	시 정 요구사항	처 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총 계	158	4	71	83
대변인	17	1	5	11
시정혁신담당관	9	1	3	5
감사관	3	-	1	2
시민소통담당관 (중앙협력본부 포함)	11	-	8	3
청년정책담당관	13	-	6	7
기획조정실	14	-	5	9
재정기획관	12	-	5	7
행정국	14	1	4	9
시민안전본부	19	-	10	9
자치경찰위원회	11	1	5	5
소방본부	16	-	11	5
인재개발원	2	-	1	1
인천연구원	3	-	1	2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14	-	6	8

□ 대변인(총 17건)

○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5건, 건의 11건

구 분	주 요 내 용
시정요구 (석정규 의원)	1. 2022년 행정사무감사 관리번호 2-13 '인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마련' 처리구분 수정(종결->진행)요청 - 여전히 마계인천을 썸네일로 홍보하는 기업이 존재하는데 종결사항이 아닌 지적사항을 종결처리한 것은 옳지 않음. 지난해 행정지적사항을 진행으로 변경할 것
처리요구 (김재동 의원)	2. 홍보성 예산 조기집행 필요 - 홍보성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시정홍보 방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처리요구 (김재동 의원, 김용희 의원)	3. 실효성 있는 홍보대사 활동 방안 강구 - 위촉 후 활동을 안하는 홍보대사의 임기를 조정하는 등 시민 홍보대사 운영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리요구 (신성영 의원)	4. 2025 APEC 인천 유치를 위한 홍보 강화 필요 - 카드 사용에 따른 종이 영수증 인쇄 시 2025 APEC 인천 유치 등 시정과 관련된 정책 등을 노출하여 시정 홍보에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기 바람.
처리요구 (신영희 의원)	5. 계양방송통신시설 추진 철저 - 계양방송통신시설 장기공실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OBS와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람.
처리요구 (이단비의원)	6. 굿모닝인천 표지 인천의 상징화 할 수 있는 표지로 인천홍보 검토 - 시정홍보인 만큼 시정을 대변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표지 선정 요구
건의 (신성영 의원)	7. 인천 대표 캐릭터 상품 구매처 다양화 - 인천공항, 대표 관광명소 등에 인천 대표 캐릭터 상품의 구매처를 확대하여 관광 상품 판매를 통한 홍보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건의 (신성영 의원)	8. 랜드마크 타워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업 추진 철저 - 랜드마크 타워 민간자본 유치와 관련하여 노력이 필요하며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현실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건의 (신성영 의원)	9. SNS를 통한 시정 홍보 강화 방안 마련 - SNS를 통한 효과적인 시정 홍보 메시지 전달을 비롯하여 젊은 세대에게 전달하기 쉬운 동영상을 활용해 효과적인 시정 홍보 강화 전략을 수립하기 바람.
건의 (김용희 의원)	10. 세계 10대 도시 진입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 마련 - 세계 10대 도시로의 진입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함. 생활 만족도, 인프라 개선 등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단계별 실행 계획을 세우기 바람.
건의 (김용희 의원)	11. '내게ON인천' 콘텐츠 개발 - '내게ON인천' 의 조회수에 비해 댓글 수가 적음. 인천 소재 대학의 연극영화과 재학생 등에게 창작 콘텐츠 등을 공모하여 창의적이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길 바람.
건의 (김용희 의원)	12. 이음카드를 활용한 시정홍보 확대 - 이음카드를 활용하여 인천시의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홍보하길 바람.
건의 (이단비 의원)	13. 인천여행, 굿모닝인천, I-View 등 다양한 채널의 차별화 부족 - 채널의 다각화만 꾀할것이 아니라, 내용의 내실화와 차별화를 통하여 채널의 전문성확립 필요
건의 (이단비 의원)	14. 인천 내 공항, 항만 활용을 통한 인천시 홍보 필요 - 도시브랜드를 알리기 좋은 공항, 항만등을 활용하여 인천시정 및 정책 홍보 개선
건의 (김대영 의원)	15. 굿모닝인천 내 자료들을 통한 아카이브 구축 요망 - 다양한 매체에서 발생되는 사진, 홍보자료의 아카이브(DB)구축으로 타 부서와의 유기적 활용 필요
건의 (김대영 의원)	16. 인천시 소재 업체 이용 필요 - 굿모닝인천, I-view등 외주업체를 인천시 소재 업체를 활용검토
건의 (김대영 의원)	17. 전입신고 시 인천 홍보물 및 정보소식지 배포 재검토 요청 - 인천시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만큼 공직선거법 등 다양한 법령검토를 통하여 배포가능여부 협의마련

□ 시정혁신담당관(총 9건)

○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3건, 건의 5건

구 분	주 요 내 용
시정요구 (김재동 의원 신성영 의원)	1.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고 서면회의를 지양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민생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규제 완화책을 좀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길 바람.
처리요구 (이단비 의원)	2. 소창균이사 활동의 만족도 조사 검토 - 조직문화개선을 위해 만든 제도이니만큼, 저연차 공무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발전 방향 모색
처리요구 (김용희 의원)	3. 시정혁신과제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고 새로운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 - 시정혁신과제가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 - 소각장과 같은 민감한 과제에 대해서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새로운 대응방안과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함.
처리요구 (신영희 의원)	4. 위원회 활성화 방안 모색 및 시민 의견 수렴 강화 - 위원회의 통폐합 및 정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결과물을 제시하여 위원회 정비의 효과와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함. - 단순한 정비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 고려해야 함. - 여성과 청년의 위원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각 부서에서 여성 및 청년 위원의 비율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 필요.
건의 (이단비 의원, 신성영 의원)	5. 시정혁신 과제 발굴 및 검토 시 의회 협업 필요 - 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시정과제 도출방안 마련
건의 (김대영 의원)	6. 혜윰 정책연구회, 모든 아이디어 책자제작 배포 - 참가자의 모든 아이디어가 시정발전에 기여될 수 있기에 다양한 아이디어 수집을 통하여 시정발전 기여 노력
건의 (김용희 의원)	7. 시정혁신단 민간위원의 전문성 및 임기 관리 - 민간위원들의 자질 논란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위원선정 시 임기 관리 및 위원 전문성 검토 철저
건의 (김용희 의원)	8.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과제 지원 및 시민과 밀접한 과제 우선 추진 - 행정구역개편, 해상풍력 프로젝트, 버스 준공영제 등과 같이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과제를 인식하고, 이러한 과제들에 더 많은 지원 제공. -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혁신과제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중점.
건의 (신성영 의원)	9. 시민 숙의과정 추진 시 지역구 시의원과 소통 필요 - 소각장 등 지역별 당면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숙의나 공론화 과정에 지역구 시의원과 사전에 소통을 통하여 원활한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감사관(총 3건)

○ 처리요구 1건, 건의 2건

구 분	주 요 내 용
처리요구 (김용희 의원)	1. 주민참여예산 관리 및 집행의 투명성 강화 - 주민참여예산의 운영비와 인건비 사용에 대한 조례 위반 등을 검토하여 중복 집행 및 부정청탁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바람.
건의 (신영희 의원)	2. 민간위탁 감독 철저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 마련 - 인천이음 운영대행사 등 철저한 감독이 필요함. 시행사에서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가 남용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단속바람.
건의 (이단비 의원)	3. 결산검사위원회 결과사항에 대한 조사 필요 - 예산집행지침의 부정사용의 경우 감사 촉구

□ 시민소통담당관(중앙협력본부 포함)(총 11건)

○ 처리요구 8건, 건의 3건

구 분	주 요 내 용
처리요구 (신동섭 의원)	1. 갈등관리 등급지표 관리 - 갈등관리 등급지표 관리 시 한시적 , 영구 종결 등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할 것
처리요구 (김용희 의원)	2. 우리동네시청 운영방식 개선 및 홍보전략 마련 - 지역 현안에 대한 시의회와의 협의 방식을 개선하여, 보다 효과적인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우리동네시청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 적극적인 홍보 전략 마련.
처리요구 (김용희 의원)	3. 장기간 미해결 시민 민원 사항에 대한 조치 - 시청 앞에서 장기간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시민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 모색. 해당 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시민소통담당관이 가교역할을 해주기 바람.
처리요구 (김재동 의원)	4.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 철저 - 집행예정액을 집행액으로 기재하는 등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오기 및 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작성 후 제출하기 바람.
처리요구 (김재동 의원)	5. 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비 구성 개선 - 관련 법과 조례 등에 따라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비를 60%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 구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처리요구 (신성영 의원)	6. 주요사업의 상반기 신속 추진 필요 - 시민토론회, 숙의시민단 구성 등 주요사업의 예산 집행이 연말에 사업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상반기에도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처리요구 (신성영 의원)	7. 열린시장실 답변 미흡 개선 - 온라인 소통 창구인 열린시장실에 시민 의견 제시 후 3천명 이상의 추천이 있음에도 공식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조속히 답변을 완료하기 바람.
처리요구 (신영희 의원, 김재동 의원)	8. 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 방문 시 군·구별 안배 필요 및 지역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해결 방안 모색 - 정무부시장의 지역별 현안 해결을 위한 민원 청취 및 방문 등의 관련 사업추진 시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군·구별 지역 안배가 필요함. - 인천의 168개 섬, 특히 옹진군에 대한 관심 촉구. 지역에 산재한 현안에 대해 집행부가 더욱 주의 깊게 다룰 것. 2023년 추진하지 못했던 옹진군 방문을 2024년 사업추진 시 가능한 한 빠른시일 내 현장방문해주기 바람. - 현장소통 전에 철저한 준비 강조. 관련 안건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할 것.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소통 전략을 개발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건의 (이단비 의원)	9. 갈등역량분석을 통하여 실질적 갈등관리 로드맵 도출 부재 - 주민들의 첨예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니즈를 분석하여 갈등봉합 및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도출 필요
건의 (김용희 의원)	10. 갈등관리추진위원회 운영 개선 - 갈등관리추진위원회에 시의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시의원들이 지역 현안과 갈등 요소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할 것.
건의 (신성영 의원)	11. 시민 숙의과정 추진 시 지역구 시의원 및 지역 의견과 소통 필요 - 소각장 등 지역별 당면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숙의 과정에 지역구 시의원과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전에 소통을 통하여 원활한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청년정책담당관(총 13건)

○ 처리요구 6건, 건의 7건

구 분	주 요 내 용
처리요구 (김대영 의원)	1. 인천 드림for청년통장 서류누락 시 보완요구 - 필요서식이 많은 만큼 미비서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에게 전화하여 보완하는 등 체계적 관리 필요
처리요구 (김대영 의원)	2. 청년조정위원회 내 청년비중 확대 - 당연직 공무원 숫자 축소와 청년비율 확대를 통하여 내실있는 위원회 구성 필요
처리요구 (김대영 의원)	3. 청년종합지원센터의 구체적 역할 필요 - 청년종합지원센터가 인천시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시와 국가의 원활한 정책수행 필요
처리요구 (이단비 의원)	4. 유유기지인천 외부간판설치 필요 - 제물포스마트타운 일부에 사용하는 만큼 외부간판이 없어 찾기 어려운 바, 간판설치를 통하여 많은 청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필요
처리요구 (이단비 의원)	5. 인천 내 모든 유유기지 지원확대 검토 - 부평, 계양, 연수 등 인천전역의 유유기지 운영시간·프로그램·운영방식의 일원화를 통하여 많은 청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필요
처리요구 (석정규 의원)	6. 청년월세지원사업 홍보 -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수행할 때 홍보비를 세워서 다양한 청년들이 본 사업을 알 수 있도록 추진할 것
건의 (이단비 의원, 김재동 의원)	7. 드림나래 면접 지원 사업 서비스 검토 및 홍보 강화 방안 마련 - 정장지원 제도 전면 재검토를 통하여 구직자가 충족할만한 상품 구비하고 홈페이지와 주요 이용시설 등에 홍보 강화 방안을 모색하여 많은 청년이 사업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건의 (김용희 의원)	8. 청년 유유기지 홍보 강화 및 접근성 제고 - 인천 청년 인구수에 비해 이용률이 낮음. 인천 내 각 대학교 및 교육기관에 청년 유유기지 및 청년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하길 바람.
건의 (김용희 의원)	9. 청년정책 홍보 강화 - 청년정책에 소외되는 청년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길 바람.
건의 (신영희 의원)	10. 워케이션 프로그램 도입 검토 - 부산에서 운영 중인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청년 유입방안을 검토하길 바람.
건의 (김대영 의원)	11. 내실있는 청년의 날 행사 필요 -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모색과 청년 중심의 행사로 검토요망
건의 (김대영 의원)	12. 청년네트워크 인원축소 요망 - 갑작스럽게 증가된 인원으로 청년정책 활성화에 부담가중
건의 (석정규 의원)	13. 청년 특화사업 부족 - 인천만의 청년 특화사업을 발굴하길 바람

□ 기획조정실(총 14건)

○ 처리요구 5건, 건의 9건

구 분	주 요 내 용
처리요구 (김재동 의원)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개선 입법 건의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와 국회 등에 개선 입법을 건의하기 바람.
처리요구 (김용희 의원, 김재동 의원, 석정규 의원)	2.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면제와 관련하여 군·구 동일한 기준 마련 - 교육청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면제에 대한 해석을 군·구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이 필요함.
처리요구 (김재동 의원)	3.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부지 안전 확보 등 활용 방안 모색 -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부지가 오랜시간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어 주변 상권을 침체시키고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 문제 해결 등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바람.
처리요구 (신영희 의원)	4. 강화, 옹진군 규제 해소 및 완화를 위한 기회발전 특구, 평화경제 특구 등 적극 추진 - 강화와 옹진군이 수도권 규제로 인한 역차별을 받고 있음. 이에 대해 기회발전 특구 및 평화경제 특구 등의 추진을 통해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규제를 해소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바람.
처리요구 (이단비 의원)	5. 시정숙원과제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마련 - 고등법원, 해사법원, APEC 등 시정숙원과제의 컨트롤타워 설치를 통하여 일원화 적극적 유치를 위한 업추추진 필요
건의 (김용희 의원, 김재동 의원)	6. 학교용지부담금 주무부서 일원화 및 담당 공무원의 부담 경감 모색 -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일원화하여 관련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기 바라며 군·구 담당 공무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모색
건의 (신성영 의원, 석정규 의원)	7. 인천고등법원 유치, 공공의대 설립 적극 추진 - 인천고등법원 유치 및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건의 (석정규 의원)	8. 행정소송 시 행정낭비 완화 노력 - 행정소송으로 인천시가 패소하는 경우 환급하는 금액이 많음.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행정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길 바람.
건의 (신성영 의원)	9. 인천 소재 대학과의 협력 체계 구축 - 관내 우수인재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우수인재 육성, 일자리 연계 등 민·관·학 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검토하기 바람.
건의 (신성영 의원)	10. 소각장 정책과 관련한 법률 검토 필요 - 당면 현안인 소각장 정책 추진에 있어 주무부서와 협조하여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합리적 법률 검토를 통한 의견 제시가 필요함.
건의 (신영희 의원)	11. 안정적인 섬지역 교통망 확보대책을 지역균형발전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 도시지역 주민은 버스준공영제, 택시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하고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반면, 섬지역 주민은 유일한 이동수단인 여객선 이용마저 제약을 받는 등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대형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 방안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로 선정하여 검토 및 시행
건의 (신영희 의원)	12. 각종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및 시민 참여 강화 - 각종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대면회의가 거의 개최되지 않는 상황임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활성화와 전문가 및 시민 의견이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
건의 (신영희 의원)	13.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
건의 (이단비 의원)	14. 시민공약제안 적극적 수용 필요 - 주민배심원 회의 등 다양한 의견취합을 통하여 현실성 있는 공약반영과 실질적 업무추진 요망

□ 재정기획관(총 12건)

○ 처리요구 5건, 건의 7건

구 분	주 요 내 용
처리요구 (석정규 의원, 신영희 의원)	1. 지방세징수율 제고방안 및 세외수입 감소에 따른 대책마련 - 지방세가 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 징수율이 낮아지지 않도록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요구 (신성영 의원)	2. 군·구 시비 보조 사업의 사전 검토 철저 - 군·구로 집행되는 시비 보조 사업의 경우 사전에 군·구의 사업 추진의지와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요구 (신성영 의원)	3. 시민이 제안한 예산절감 사례 홍보 강화 - 시민이 제안하는 예산절감 사례를 홍보하고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요구 (신성영 의원)	4.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관리·감독 철저 - 특정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가 지속적으로 낮은 등급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평가 등급 상향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요구 (신영희 의원)	5. 공공기관 위원회 양성평등 기준 준수 강화 -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위원회의 양성평등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평가 및 지표 수정을 통해 개선하기 바람.
건의 (신동섭 의원, 석정규 의원)	6. 지방세수 확대 노력 - 지방세 수입과 관련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레저세를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람
건의 (신성영 의원)	7.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국비 확보 방안 마련 - 지역사랑상품권 세출 전망이 감소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국회 동향 등을 관찰하여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건의 (신성영 의원, 신영희 의원)	8. 지방채 발행규모 증가 예상에 따른 관리 필요 - 채무 조기 상환 등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통해 관리 채무 비율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BTL 사업의 금리 관리 및 사업 설계 시 시장금리 조정 등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건의 (신성영 의원)	9. 인천 소재 카지노복합리조트 관련한 자체 기금 조성 필요 - 인천에 소재한 카지노복합리조트의 매출을 통한 자체 기금 조성 방안 노력 및 연구용역을 실시해 주기 바람.
건의 (신영희 의원)	10. 각종 위원회 대면회의 활성화 - 각종 위원회 심의가 주로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대면회의를 통해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주기 바람.
건의 (신영희 의원)	11. 시세 과오납 현황 관리 강화 - 취득세 과오납 현황과 관련하여 납세자 착오 및 법령개정 등으로 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효과적인 관리 및 해소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건의 (이단비 의원)	12. 고문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활용 방안 재검토 - 10여년 간 활용성 저조인 상황을 통하여 필요성 여부 전면 재검토

□ 행정국(총 14건)

○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4건, 건의 9건

구 분	주 요 내 용
시정요구 (김대영 의원)	1. 4급 역량평가 PASS제를 이수제로 변경 - 부작용이 많은 4급 역량평가 제도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마련
처리요구 (신성영 의원)	2. 자생단체 통합회의 등 현장 중심의 시민소통 강화 - 자생단체 통합회의(마을안으로 시민속으로) 추진 실적이 당초 계획 대비 저조하므로 원도심 등 소외받는 지역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형평성에 맞춰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처리요구 (김용희 의원)	3. 모범시민 표창 제도의 개선 - 모범시민 표창 제도의 의미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인구수에 비례하여 표창 인원을 배정하길 바람.
처리요구 (이단비 의원)	4. 하위직 공무원과의 소통 요망 - 행정 전반에 대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배려 마련
처리요구 (이단비 의원, 김용희 의원)	5. 의회와 시 집행부간의 상호 존중 구조 필요 - 행정국 소관 행사 진행 시 소관 상임위원회와 유기적 협력 요구
건의 (신성영 의원)	6. 행정체제 개편 관련 신속 추진 당부 -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정부부처 및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21대 국회 종료 이전에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기 바람.
건의 (신성영 의원, 김용희 의원)	7.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추진 개선 방안 마련 -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추진 시 인천시가 주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10개 군·구와 보훈단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인천상륙작전 추진위원회 구성 시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켈로부대와 같은 단체를 배제하지 않도록 검토해주길 바람.
건의 (김용희 의원)	8. 청사 출입관리 및 방호운영 체계 내실화 - 청사 보안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건의 (김용희 의원)	9. 인사청탁 공개 및 인사정책의 투명성 강화 - 인사정책에 대한 불만 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길 바람.
건의 (김용희 의원)	10. 주민참여예산관련 주민 소통 강화 - 주민참여예산폐지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우려 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 간담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소통 추진.
건의 (김용희 의원)	11. 인천기록원 내 박물관 구성 제안 - 인천기록원 설립시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박물관 같은 공간을 함께 구성하길 바람.
건의 (신영희 의원)	12. 공무원 이직률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 - 신규 공무원들의 이직율이 높음. 공무원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길 바람.
건의 (김대영 의원)	13. 행복한 공직문화를 위한 근무방식 개선 - 자유로운 근무방식으로 직원 복지향상을 통한 근무만족도 증진 필요
건의 (김대영 의원, 석정규 의원)	14.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모색 -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율 제고를 위해 답례품 등 다양한 방안으로 홍보 및 유인 노력

□ 시민안전본부(총 19건)

○ 처리요구 10건, 건의 9건

구 분	주 요 내 용
처리요구 (이단비 의원)	1. 지하철 등 다중밀집 안전관리 강화 - 역사 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안전실태 점검 필요
처리요구 (이단비 의원)	2. 한파쉼터 안전관리 및 지원강화 - 한파쉼터 연장 운영방안 검토
처리요구 (김재동 의원, 신영희 의원)	3.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 필요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서면회의를 지양, 분과 모임을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재해유발 요인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리요구 (김재동 의원)	4. 학익유수지 대체유수지 조성 관련 검토 필요 - 용현·학익지구 대규모 주택 건설사업으로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대체유수지 선정 관련 검토가 필요함.
처리요구 (김용희 의원)	5. CCTV 설치 및 업그레이드 필요 - 현재 인천시에 설치된 CCTV 중 100화소 미만인 카메라의 비율이 높음. 범죄 예방 및 신속한 대응력 향상을 위해 화소수가 낮은 CCTV의 신속한 교체 및 업그레이드 필요. 고정형과 회전형 CCTV의 비율 조사 및 최신 지능형 CCTV로의 전환.
처리요구 (김용희 의원)	6. 환경분야 단속업소 사후 처리 강화 - 환경분야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여 민생범죄에 대한 대응력 제고 및 시민의식을 높일 것
처리요구 (김용희 의원)	7. 무신고 숙박업소 및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 - 무신고 숙박업소 및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이 미흡. 불법 행위 억제 및 시민 보호 강화를 위해 무신고 숙박업소 및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 강화.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시민참여를 유도할 것.
처리요구 (신영희 의원)	8. 시민안전본부의 대규모 행사 관리 개선 - 규모 있는 행사 시 시민안전본부의 역할 칭찬. 행사장의 안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한 조치를 강조. 행사 전일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처리요구 (신영희 의원)	9. 해수면 상승에 따른 도서지역 안전 대책 마련 -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도서지역의 접안 시설과 주민 시설의 안전 문제를 지적. 이에 대한 철저한 현장 확인과 대책 마련을 요구. 환경과와 협력하여 침수, 침식 용역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
처리요구 (석정규 의원)	10. 민간건축물의 내진 설계 부족 - 인천은 노후 건축물 37% 이상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기에 민간건축물에 대한 지진 대책이 부족한 상황임. 대책을 마련해줄 것
건의 (이단비 의원)	11. 어린이 재난안전 교육프로그램 일원화를 통하여 활성화방안 모색 - 불량식품에 대한 주의의식 등 다양한 주제의 안전교육이 필요하며, 소방본부, 자경위 등 유관부서들과 적극적 협조할 것
건의 (이단비 의원)	12. 키즈카페 등 사각지대 안전지침 개선 - 키즈카페 등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곳에 대한 보호가 필요
건의 (이단비 의원)	13. 밀키트 위생점검 전수 필요 - 밀키트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바, 식품안전관리 단속을 통하여 시민안전 보호 요청
건의 (김대영 의원)	14. 재난발생 시 옥상 등 수신기지원을 통하여 사각지대 방지 필요 - 조례 등의 개정을 통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사각지대부분 재난방송을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건의 (김대영 의원)	15. 인현동 화재사건 등 인천시에서 발생한 큰 참사 추모 요망 - 인천시 안에서 발행한 큰 참사에 대하여 행사 주관에 참여하여 시차원에서 관심을 갖을 필요 요망
건의 (석정규 의원)	16. 지진대피소 홍보 및 관리철저 - 지역 구민들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모두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
건의 (신동섭 의원)	17. 선인재단 CCTV 설치 - 선인재단에 9개 학교가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안전이 무방비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음. CCTV 설치를 검토할 것
건의 (신동섭 의원)	18. 남동유수지 퇴적토 방치 문제 해결 촉구 - 남동유수지 퇴적토 준설 방치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기에 시가 주도적으로 방향을 찾아줄 것
건의 (석정규 의원)	19. 침수위험지구 지정 활성화 방안 마련 -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되면 국고 지원이 가능한 재해예방사업에 공모할 수 있으므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적극적으로 지정을 요청할 것

□ 자치경찰위원회(총 11건)

○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5건, 건의 5건

구 분	주 요 내 용
시정요구 (이단비 의원)	1. 업무추진비 공개 시정필요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훈령에 맞게 업무추진비 공개 필요
처리요구 (이단비 의원, 김재동 의원, 석정규 의원)	2. 인천만의 특색있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발굴로 시민인식 증가 필요 - 인천시의 특색있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발굴을 통하여 적극적 홍보강화 - 수동적인 업무 추진 방식이 아닌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타 시·도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 인천시에 적합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길 바람
처리요구 (이단비 의원)	3. 주민 체감을 위한 합동순찰 추진요망 - 범죄예방을 위하여 순찰활동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검토
처리요구 (김대영 의원, 김용희 의원)	4. 청소년 학교폭력 대응력 강화 및 예방 방안 확대 - 지역별 컨셉에 맞춰 진행되는것은 좋은 사례이기에 적극 홍보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강구 등 확대방안 필요 -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과 매뉴얼의 개발 요구. 또한, 학교폭력담당경찰관(SPO)의 수와 학교당 담당 비율에 대한 검토 요청. 이를 통해 인천 내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처리요구 (김재동 의원, 김용희 의원)	5. 주요사업의 예산 집행률 제고를 통한 사업 신속 추진 필요 - 여성 안심거리 조성,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등 시민 안전과 관련한 주요사업의 예산 집행이 미비하고 연말에 사업이 집중되는 현상이 있으므로 사업의 신속 추진이 필요함. - 2023년도 홍보성 예산의 저조한 집행률과 연말에 예산집행이 집중되어 있는 현상에 대한 개선 요구. 예산을 계획적이고 연속성 있게 사용할 것을 제안.
처리요구 (석정규 의원)	6. 자치경찰사무 감사 철저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재지적(2022-6) - 자치경찰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인천시 경찰청 본청에 대한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자치경찰제도 정착과 실효성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하여 규칙에서 규정한 감사원칙대로 경찰청을 포함하여 감사종류 별로 철저한 감사 추진 필요
건의 (이단비 의원)	7. 자율방범대 안전장비 수요조사 필요 - 시민협의체 목적에 맞는 운영으로 정상화 요망
건의 (김대영 의원)	8. 시민참여협의체 제안 정책의 적극적 반영 필요 - 시민협의체 목적에 맞는 운영으로 정상화 요망
건의 (김용희 의원)	9. 자치경찰위원회 백서의 효과적 활용 - 자치경찰위원회 백서를 단순히 제작 및 기관배포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함. - 시민들의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
건의 (신영희 의원)	10. 시민안전 관련 준비와 대응력 강화를 위한 인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시민안전본부와의 소통 강화 -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인천자치경찰에 시민안전과 관련된 준비와 대응력 강화. 특히, 인천 재난안전관리 위원회와 자치경찰의 협력 및 원활한 소통요구. - 인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시민안전본부와 자치경찰의 협력 및 소통 원활한 소통 요구. 자치경찰의 역할과 현장에서의 총괄 책임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 필요.
건의 (신영희 의원)	11.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과 효율성 검토 및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인천시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수행하는 역할과 그 효율성에 대한 정의 필요. 현재의 제도적 문제점과 무용론에 대한 검토를 포함. - 자치경찰위원회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자치경찰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개선 노력 요구.

□ 소방본부(총 16건)

○ 처리요구 11건, 건의 5건

구 분	주 요 내 용
처리요구 (김대영 의원)	1. 소방본부 출동간식비 현실화 필요 - 물가가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27년째 동결인 출동간식비 인상 검토요청
처리요구 (김대영 의원)	2. 전통시장 화재예방 안전대책 강화 - 전통시장 아케이드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연성 아케이드 교체 요청 등 전통시장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처리요구 (이단비 의원)	3. 소방차량 출동 골든타임 확보 방안 마련 - 인천 관내 골든타임 내 도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은 관계로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시민재산 및 인명피해 최소화 노력
처리요구 (이단비 의원)	4. 기존 노후화된 청사의 근무환경 개선 요망 - 노후청사 개선 계획 마련 및 공기청정기 설치 등 노후 청사 근무자의 근무환경 개선 대책 마련
처리요구 (신성영 의원)	5. 소방정 대체 건조, 소방헬기 도입 관련 추진 철저 - 인천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정 대체 건조, 소방헬기 도입 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처리요구 (신성영 의원)	6. 도서지역 화재 예방 대책 강구 - 도서지역 화재 발생 시 대응이 지연될 수 밖에 없는 만큼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요구 (김재동 의원)	7. 전기차 및 전기차충전소 화재 대응 방안 마련 - 전국적으로 전기차 등록대수가 증가하는 만큼 전기차충전소 소화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화재 진압 장비 보강 및 화재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요구 (김용희 의원)	8. 방음터널 화재 대책 강화 - 경기과천 방음 터널 화재 사건 관련, 인천 내 방음터널에서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화재 대응 방안 마련
처리요구 (김용희 의원)	9. 고층건축물 화재 대응 매뉴얼 및 장비 개선 - 인천의 고층 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대응 매뉴얼 필요. 고층 건물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고성능압축 공기포 차량 도입 제안.
처리요구 (김용희 의원)	10. 고층 건물 내장재 규제 및 관리 강화 - 고층 건물의 화재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가연성 내장재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성능위주 설계를 통한 건물 관리의 중요성 강조.
처리요구 (석정규 의원)	11. 응급대원 방검복 확보 - 응급대원들의 방검복이 한벌뿐이 없어서 응급상황에 세탁이나 훼손 등으로 착용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니 여벌을 마련하여 줄것
건의 (김대영 의원)	12. 재난현장에서 구조활동 중 인적피해의 경우 본부 차원 대응 필요 - 업무수행과정에서 민원발생 시 본부차원에서 적극적 대응을 통하여 직원보호 강화
건의 (신성영 의원)	13. 구급차 출동 악용 사례를 대비한 대책 마련 필요 - 응급 상황 발생 시 정말 필요한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소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급차 출동 악용 사례를 대비한 비응급환자 이송 거부 등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건의 (신성영 의원)	14. 응급환자 이송 지연 사례 방지 - 시 관계부서와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응급환자 이송 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람.
건의 (김재동 의원)	15.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및 준감 직제 신설을 위한 노력 필요 - 인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인천소방본부장 직급 상향과 소방준감 직제 신설을 위해 소방본부 차원에서도 분위기 조성을 비롯한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함.
건의 (김용희 의원)	16. 소방관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도입 및 강화 및 예방 대책 마련 - 소방관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프로그램의 도입과 강화 제안. 특히, 업무 스트레스와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한 정신건강 증진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 소방관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극단적 선택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및 예방 대책 마련 요구.

□ 인재개발원(총 2건)

○ 처리요구 1건, 건의 1건

구 분	주 요 내 용
처리요구 (신영희 의원)	1. 인천대학교 공자학당의 중국어 프로그램 내용 검토 - 공자학당에서 중국 공산당 이념을 가르친다는 기사에 대한 확인과 검토 요구. 이는 교육 내용의 적절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임.
건의 (신영희 의원)	2. 정책지원관 직무향상교육의 필수화 및 이수율 향상 등 지속적인 개선 필요 - 정책지원관의 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필수화하고, 교육 시기를 의회 회기와 겹치지 않도록 조정. 이는 정책지원관의 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교육 진행을 위한 것임. - 정책지원관 교육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교육 내용 및 방식을 개선하여 정책지원관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할 것.

□ 인천연구원(총 3건)

○ 처리요구 1건, 건의 2건

구 분	주 요 내 용
처리요구 (이단비 의원, 김대영 의원, 신영희 의원)	1. 인천연구원 연구 환경 개선 - 인천연구원 연구 환경이 현재 열악한 상태임을 지적. 이를 개선하기 위한 빠른 조치 요구. 연구 환경의 개선은 연구원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
건의 (김용희 의원)	2. 다양한 관광 정책 제안을 통한 연구 성과 도출 및 관광 연구의 정책 실현 - 인천시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관광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 성과를 내도록 요청. 또한, 연구 부서에서 수행한 관광 관련 연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이는 인천시의 관광산업 발전과 도시 수입 증대에 기여.
건의 (신영희 의원)	3. 인천 해양도시로서의 정체성 강화 및 해양문화 연구의 중요성 인식 - 인천을 해양도시로 인식하고, 이에 걸맞은 연구와 정책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 인천의 지리적, 역사적 특성을 반영한 해양 관련 연구와 정책 필요. 해양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인천의 해양도시로서의 가치와 잠재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음.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총 14건)

○ 처리요구 6건, 건의 8건

구 분	주 요 내 용
처리요구 (김재동 의원)	1. 맞춤형 상생 장학금 지원 사업 - 장학금 지급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장학금 선발규모에 대한 적정성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바라며, 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 대비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시 사전에 의회와 소통이 필요함.
처리요구 (김재동 의원)	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자 예우 철저 - 지속적인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인센티브 기준 마련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요구 (김재동 의원)	3. 재단 기금 운용 금융기관에서 기부금 기탁 자제 - 재단 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관례적으로 기부금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자제하기 바람.
처리요구 (김용희 의원)	4. 공용차량의 사적 이용 금지 및 관리 강화 - 공용차량의 사적 이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차량 운행일지 작성을 철저히 하여 관리 강화.
처리요구 (김용희 의원)	5. 인재개발원 교육 신청방법 개선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선호도 및 홍보 방안 개선
처리요구 (신영희 의원)	6. 해외연수 정책의 구체화 및 효율성 강화 -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요구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 위주의 선발 방안 마련
건의 (김대영 의원)	7. 근로계약서 작성 등 생활법 교육 신설 요청 - 계약서 작성 등 시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조치 마련
건의 (석정규 의원)	8. 민간교육기관과의 평생교육 협력 활성화 - 원도심 등 교육이 열악한 곳에 민간교육기관이 있음,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민간교육기관과의 협력체를 만들어 동참해줄 것을 건의함
건의 (김용희 의원)	9.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명확화 - 기본재산관리위원회와 이사회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 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단순 제언에 그치지 않도록 기능 강화.
건의 (김용희 의원)	10. 지역 편중 문제 해결 및 다양한 교육 서비스 제공 - 특히 강화, 옹진 지역과 같이 대학이 없는 지역에 대한 교육 서비스의 지역 편중 문제를 해결하고,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활발히 진행하여 교육 기회의 균등성을 높일 것.
건의 (신영희 의원)	11. 멘토링 활동비 지원 방식 개선 -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실비 개념으로 멘토링 활동비를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멘토-멘티 활동 학습지원과의 연계 가능성 탐색 요망.
건의 (신영희 의원)	12. 평생교육 선진국 사례 연구 및 적용 - 프랑스, 독일, 북부유럽 등 평생교육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인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건의 (신영희 의원)	13.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접근성 개선 -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위치 및 접근 방법에 대한 개선 필요.
건의 (신영희 의원)	14. 해양 및 섬 관련 학습 프로그램 개발 - 인천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 및 섬 관련 학습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이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해양문화 교육 제공 추진.

Ⅲ		문화복지위원회 총괄

(단위 : 건)

기관(부서)별	총 계	시 정 요구사항	처 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총 계	93	2	50	41
문화체육관광국	19	-	8	11
보건복지국	20	-	13	7
여성가족국	17	-	10	7
보건환경연구원	2	-	-	2
인천관광공사	9	2	4	3
인천시설공단	6	-	1	5
인천광역시의료원	3	-	1	2
인천문화재단	4	-	3	1
인천여성가족재단	5	-	5	-
(재)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8	-	5	3

문화체육관광국	- 시정요구 0건,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11건

■ 처리요구사항

연번	감 사 내 용	비 고
1	○ 인천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시립미술관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 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체육시설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 등 미수납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3	○ 시립예술단 공연위원회 안건 심의 시 경미하다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을 서면심의로 처리한 경우가 다수 있어 개선이 필요함.
4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포함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률이 저조한바, 생활 체육 진흥을 위하여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집행률을 제고하기 바람.
5	○ 인천국제벨로드롬 경기장의 선수대기실, 샤워실 등 시설환경이 열악하여 유휴공간 활용한 다용도실, 야외 연습장 등 확충과 개방시간 조정 등을 통해 선수역량 강화를 위해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6	○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 문제 등이 우려되는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7	○ 시 공공체육시설 내 불법 영리행위에 대한 단속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기 바람.
8	○ 시사편찬원 설립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건의사항

연번	감 사 내 용	비 고
1	○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위촉 시 인천문화의 이해, 특수성을 고려하기 바람.
2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지속적인 인원 감소에 인해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인력 확충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3	○ 문화예술회관내 리모델링 공사 완료 시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카페 등 편의시설의 재운영을 추진하기 바람.
4	○ 시체육회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무인경비시스템을 통합 발주하여 대행업체 선정 시 투명하게 경쟁입찰을 실시하기 바람.
5	○ 군·구 문화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임의적 계획변경에 따라 기 투입 예산의 매몰비용 발생, 시민 신뢰성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는바, 동일 사례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6	○ 인천 AG 잉여금을 활용하여 아시안게임 유산사업 추진 및 인천 체육의 정책 수립, 국제경기 유치, 유소년체육 육성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재단 또는 센터 건립이 필요함.
7	○ 원도심 체육활성화를 위해 서구 종합체육관 건립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8	○ 타 시도에 비해 운동경기부의 종목이 너무 많고 방만 운영됨. 전체 종목 운영에 대한 구조조정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9	○ 인천유나이티드FC 산하 축구단 선수 선발의 투명성 제고와 인천 연고의 유소년 선수육성을 위한 우선지명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10	○ 공공도서관에 사서직 관장 임용 등 사서직 배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1	○ 애관극장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보건복지국	- 시정요구 0건, 처리요구 13건, 건의사항 7건

■ 처리요구사항

연번	감 사 내 용	비 고
1	○ 사회복지관 지도점검 시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 연속 지적된 사회복지관이 있는바,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2	○ 10～20대 청년들의 도박중독이 방치되어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청년 도박중독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3	○ 공사, 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향후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4	○ 인천의료원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으므로 현장과 소통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이직률이 낮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향후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많은 의료기관에서 지도점검 시 위반사항이 발생하므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6	○ 자료별로 예산, 수혜대상자 등이 서로 다르게 작성되어 있으므로, 향후 자료 작성 시 통일되게 자료를 작성하기 바람.
7	○ 식품관련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8	○ 공공심야약국 지정 시 군·구별 안배를 통해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달빛어린병원과도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9	○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미설치된 군·구와 협의하여 향후 설치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연번	감 사 내 용	비 고
10	○ 분만취약지역 산모들의 병원이용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1	○ 실질적인 복지정책 파악을 위해 일자리와 연계한 취약 계층(차상위계층 등) 관련 통계 자료를 발굴하기 바람.
12	○ 고독사 예방을 위해 중장년 등 고독사 위험계층이 고독사라는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3	○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시민건강위원회 등은 통·폐합하고, 서면 심의는 지양하고 대면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 건의사항

연번	감 사 내 용	비 고
1	○ 공공의료업무 확대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기 바라며, 인천에 공공의대가 설립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2	○ 자살예방위원회, 감염병관리위원회 등 위원회 구성 시 현장 근무자가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3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인력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향후 인력 배치 시 협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바람.
4	○ 24시간 시민들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개방된 곳(외부)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비치하기 바람.
5	○ 향후 행정사무감사 전에 내년도 예산이 미리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6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증액이 없어 사업추진에 애로점이 많으므로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7	○ 사회서비스원 연구원 인력 공백으로 인해 연구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여성가족국	- 시정요구 0건, 처리요구 10건, 건의사항 7건

■ 처리요구사항

연번	감 사 내 용	비 고
1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에 대한 안내(재무관련)를 강화하여 해석에 따른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2	○ 시민의 요구가 높은 인천형산후조리원 시책 추진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 위탁사업기관(노인복지관) 지도점검 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 아이돌봄 지원 사업 추진시 다자녀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강구하기 바람.
5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과 관련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라며 영아반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6	○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사업 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7	○ 고령사회대응센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고용유지 등)
8	○ 현재 여성친화도시 미지정 군(강화군, 옹진군) 지정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9	○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3-2단계 추진중임. 그 주변 둘레길을 많은 시민이 이용중인데 가로등 미설치 지역이 많이 있음. 시민 안전문제와 관련된 만큼 신속히 조치해 주기 바람.
10	○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공간이 협소한 것 같음. 경로당 설치시 설계부분에 신경을 써서 해주기를 바람.

■ 건의사항

연번	감 사 내 용	비 고
1	○ 경로당 내 자동심장충격기를 비치해 주기 바람.
2	○ 노인일자리 발굴을 지속적으로 해주기를 바라며 공공은 한계가 있으니 민간일자리 발굴에 힘써주기 바람. 문화예술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3	○ 인천디지털성범죄대응센터 인력의 안정적인 고용유지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4	○ 보육교직원 힐링 프로그램(자조모임) 1인당 지원기준 상향을 검토해 주기 바람.
5	○ 여성 등의 기초IT분야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서부여성회관에서는 관련 교육 강화에 신경써 주기 바람
6	○ 인천시 공무원 중 미혼을 대상으로 한 맞선 이벤트 개최에 대해서 검토해 주기 바람.
7	○ 도담도담 관련하여 포스코 등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된 것이 있는데 다른 기업을 발굴해서 꾸준히 이어가길 바람.

보건환경연구원	- 시정요구 0건, 처리요구 0건, 건의사항 2건

■ 건의사항

연 번	감 사 내 용	비 고
1	○ 보건환경연구원이 공간 확장 및 이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람.
2	○ 수산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강화해주기 바람.

인천관광공사	-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3건

연번	감 사 내 용	비 고
1	○ 공무국외심사위원회 안건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이 필요함.
2	○ 공사 내 각종 위원회 위촉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한 경우와 안건 심의 시 경미하다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을 서면심의로 처리한 경우가 다수 있어 시정이 필요함.

■ 시정요구사항

연번	감 사 내 용	비 고
1	○ 시 주관 대형 이벤트 및 펜타포트 락페스티벌 등 행사 추진 시 인천e지 결제기능 등 연계 활용하여 인천e지 여행 플랫폼을 활성화하기 바람.
2	○ 인천시티투어의 고령층 대상 사회공헌 사업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노인 관련 기관·단체 등에 홍보를 통한 사업 활성화 바람.
3	○ 전통시장 관광명소화 사업 관련 전통시장 점주들의 외부 고객유치 전략에 대한 컨설팅 실시 바람.
4	○ 인천 여행 만족도에 관한 각종 관광지표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인천관광의 위상을 제고하기 바람

■ 처리요구사항

■ 건의사항

연번	감 사 내 용	비 고
1	○ 하버파크호텔 수익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 크루즈여행 관광객 인천 유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 인천 관광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디지털 활용 마케팅사업을 하고 있음. SNS 채널 등 팔로워수 및 소통지수가 저조하여 제고하기 바람.

인천시설공단	- 시정요구 0건,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5건

■ 처리요구사항

연번	감 사 내 용	비 고
1	○ 인천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수영장 수질검사 자료 등을 사전 공표 시기에 맞게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바람.

■ 건의사항

연번	감 사 내 용	비 고
1	○ 愛仁 김치대축제 대신 인천시설공단의 성격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2	○ 공공체육시설 이용 관련하여 인천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권 부여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 인천시설공단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사업들의 부채 관리사항을 주요업무보고에 포함시켜 작성하기 바람.
4	○ 파크골프장 수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적은데 겨울철 안전조치 등을 통해 송도파크골프장 휴장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5	○ 송도파크골프장 무료 주차 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인천광역시의료원	- 시정요구 0건, 처리 1건, 건의 2건

■ 처리요구사항

연번	감 사 내 용	비 고
1	○ 주요업무보고에 의료급여환자 감소에 대한 대안 마련이 ‘종결’처리 되어있는데 ‘진행’으로 조치하여 계속 보고해주기 바람.

■ 건의사항

연 번	감 사 내 용	비 고
1	○ 인천의료원의 대시민 홍보가 부족함. 홍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 인천의료원과 지역협의체 협약을 확대해주기 바람.

인천문화재단	- 시정요구 0건,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1건

■ 처리요구사항

연번	감 사 내 용	비 고
1	○ 인천 청년 및 청년예술인의 문화향유와 창작 지원을 위하여 사업이 예산 집행률이 저조함. 청년 등이 해당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 통합문화이용권의 발급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 및 가맹점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기 바람.
3	○ 인천문화재단의 시민만족도 및 내·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기 바람.

■ 건의사항

연번	감 사 내 용	비 고
1	○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프로그램의 다변화를 통하여 참여인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여성가족재단	- 시정요구 0건,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0건

■ 처리요구사항

연번	감 사 내 용	비 고
1	○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 수감 시 같은 지적사항 반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해 주기 바람.
2	○ 경력단절 여성 취업률(2021∼2023)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목표 인원을 줄이고 있으며 경력단절예방 사업이 증가한 상황에서 목표인원과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목표인원 상향과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하기 바람.
3	○ 마을과 사람을 잇는 성평등 네트워크 소모임 사업 시 활동종료 시기를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전에 하기 바람.
4	○ 행사 진행시 보조금 사용은 법령과 지침,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기 바람.
5	○ 여성가족재단 인사위원회 개최시 서면을 지양하고 대면으로 하기 바람.

사회서비스원	- 시정요구 0건,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3건

■ 처리요구사항

연번	감 사 내 용	비 고
1	○ 업무보고, 행감요구자료 위원회 현황이 자료마다 다르게 작성되어 있으므로, 향후 자료 작성 시 통일되게 작성하기 바람.
2	○ 연도별 연구과제 추진실적이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돌봄 관련 연구과제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바람.
3	○ 연구원 공백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직원 공백 발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4	○ 향후 자료 작성 시 직영사업과 수탁사업, 수탁시설의 구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기 바람.
5	○ 직원 채용에 관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지켜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바람.

■ 건의사항

연번	감 사 내 용	비 고
1	○ 사회서비스원은 인천복지재단으로부터 출범한 기관이므로, 향후 연구기능만 수행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2	○ 장기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은 이사회에서 탈퇴시키기 바라며,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공직자 출신이 많으니 향후 이사회 구성 시 다양한 계층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3	○ 보건과 복지가 연계될 수 있도록 노인의료돌봄통합사업과 방문간호사업을 연계한 연구를 수행해 주기 바람.

Ⅳ		산업경제위원회 총괄

(단위 : 건)

기관(부서)별	총 계	시 정 요구사항	처 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총 계	118	31	52	35
경제산업본부	12	6	3	3
환경국	9	1	5	3
미래산업국	10	4	2	4
도시균형국	15	3	8	4
농업기술센터	4	-	2	2
경제자유구역청	19	5	11	3
상수도사업본부	10	2	4	4
인천종합에너지	4	-	3	1
(재)인천테크노파크	6	1	2	3
신용보증재단	7	4	1	2
인천환경공단	7	1	5	1
스마트시티(주)	5	2	3	-
글로벌캠퍼스	10	2	3	5

□ 시정요구사항 : 31건

소관부서	시 정 요 구 내 용
경제산업본부	1. 인천사랑상품권, 예산확보 관련 인천사랑상품권 예산액이 전년대비 1천억원 이상 감액하여 2024년 1,054억원 예산편성했는데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서는 2천억원까지는 확보가 필요하므로 국비 등 관련예산 확보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람.
	2. 친환경 쌀 전량 수매관련 강화에서 나오는 친환경쌀이 2,560톤인데, 학교급식으로 2,300톤정도 들어간다. 260톤정도가 수매가 안되어서 제값을 받지못하고, 유통되는데, 전량수매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3. 상상가맹점 관련 인천에 상상가맹점가 입점포가 8,000개 정도이고 내년목표가 15,000개인데 정책목표를 과대, 과장광고 하지말고 캐시백 업체를 찾지 못한 시민이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끼지 않도록 17% 가맹점 가입률을 제고해 주기 바람.
	4. 소상공인 폐업 급증 총폐업자 관련중 소상공인 폐업율이 95%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폐업소상공인 상대로 20개업체 정도에 폐업정리비를 지원했는데, 폐업하는 업체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못하는 사업이라면 원점에서 재검토 할 필요가 있음.
	5. 착한가격업소 지원 관련 최근 5년간 착한가격업소 자료를 받아보니 21년도에 228개에서 현재 218개로 줄어드는 추세이므로 왜 줄어드는지 내용을 살펴볼필요가 있고, 착한가격업소업주들의 요구사항등을 파악하고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6. 인천e음 플랫폼 기반 부가서비스 활성화 관련 6개 컨텐츠 총소비액은 1265억원이고, 총소비액이 3조원대인데, 부가서비스 소비액은 1265억원으로 소비액대비 활성화가 부족한측면이 있으니,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환경국	1.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부실 작성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수행하기 위해 요구자료의 누락, 오타, 작성방식 통일성 결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미래산업국	1. U턴기업 유치관련 미국, 일본, 대만과 비교하여 2014년 관련법 제정 이후 170개사 밖에 없었고, 인천은 더 열악하여 7개사에 불과한데, 각종 인센티브에 대한 점검을 통해 U턴기업 인천 유치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2. 예산집행 철저 불용되고 쓰지 못하는 예산이 많은데,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해주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3. 로봇랜드 사업 관련 10년이 넘도록 진행되지 못하다가 8월에 협의약정 체결되어 인천도시공사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데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4. 수소전기차 목표대수 관련 수소전기차 관련 목표대수를 채우지 못하고 17억원의 예산이 삭감될 예정인데, 내년에 수소버스 목표대수 500대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도시균형국	1.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부실 작성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수행하기 위해 요구자료의 누락, 오타, 작성방식 통일성 결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 인천대공원 관련 인천대공원 내 음수대 안내문구를 보면 이 수돗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인 것 처럼 오해할 수 있음. 즉시 시정 하시기 바람.
	3. 공원 운동기구 관리 관련 인천시가 관리하는 33개 공원중 대부분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나, 관리가 미흡하며 관리대장조차 없는 곳도 있음.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주기 바람.
경제자유구역청	1. 송도 화물주차장 관련 송도아암물류단지에 약 402면의 화물주차장이 9개월째 방치중. 화물주차장이 없으니 물류단지가 제 기능을 못하고, 화물차들이 인근 아파트단지에 주차하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해당 화물주차장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하기 바람.
	2. 자료제출 관련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요구하는 자료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제출 및 열람이 원칙임. 향후 자료제출에 성실히 응해주기 바람.
	3. 외국인 투자유치실적 저조 투자유치 관련 신고액 대비 투자액이 현저히 낮은 상황임. 순차적으로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낮은 수준이므로 투자유치사업을 내실있게 개선하기 바람.
	4. 아트센터 인천 관련 1,700석 규모의 콘서트홀과 400석 규모의 다목적홀이 있는데 현재 동시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임.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 시설인 만큼 모든 공연장이 동시가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5. 송도유원지 경제자유구역 확대 관련 강화남단이나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과 달리 송도유원지 일대는 지주들 반발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사업성이 불분명한 상황이므로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 하시기 바람.
상수도사업본부	1. 자격 미달 업체 공사 발주 관련 수도법 개정에 따라 2021년4월1일부터 상수도관세척, 누수탐사 및 복구, 관망시설점검 및 정비업무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업체만 참여할 수 있음. 향후 공사발주시수도법에 근거한 입찰제한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 규정 준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는 수도법으로 지정된 사항인데 현재 인천의 경우 인원 배치가 부적절함. 법률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인원을 재배치하거나 직원의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인천환경공단	1. 피복비 예산으로 국외 출장 여비 마련 직원 피복비 예산을 변경하여 국외 출장 여비를 마련한 바, 피복비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지 말고 국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국외 출장 여비를 편성하기 바람.
인천신용보증재단	1. 장기간 고액보증 채권 관리 철저 장기간 고액의 미회수된 채권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와 특정업체에 특혜소지가 없도록 보증연장 등 업무처리시 신중을 기하기 바람.
	2. 이동출장소 운영 관련 올해 9월 시의회와 같이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동출장소를 운영하였는데, 명절대목으로 상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았는데, 앞으로 일시와 장소에 대한 개선으로 많은 상인들이 현장에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바람.
	3. 보증사고 관리 철저 보증사고가 22년도 대비해서 급증했는데,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보증사고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4.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철저 소상공인중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특례보증 상품이 마련되었는데, 향후 홍보에 대해 좀더 집중해주시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1. 내국인 장학금 지원 관련 내국인 학생들에 대해서도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하기 바람.
	2. OSA 지원협약 관련 일부 대학교의 경우 OSA 지원협약종료(ex.뉴욕주립대2019년종료) 후 재협약 없이 지원하고 있음. 재검토 및 보완하시기 바람.
인천테크노파크	1. 자체특정감사 관련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체감사결과에 따르면 사적물품·부정적 물품 구매액이 1,900만원 대에 달하며 취득자를 특정할 수 없는 부정구매 물품도 존재함.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바람.
인천스마트시티	1.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부실 작성 이사회 회의록 내용들이 부실하게 작성되어있는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에 신경써 주기 바람.
	2. 인사위원회 구성 관련 인사위원회가 위촉직 6명으로 전원 남성으로 구성되어있는바, 여성 위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처리요구사항 : 52건

소관부서	시 정 요 구 내 용
경제산업본부	1. 지하도상가 관련 지하도상가 전대 미해소 상가가 118개소가 있는데, 유연하게 해소해 주길 바라고, 공실률이 40%인 상황을 감안하면 상가 활성화 방안이 필요해 보임.
	2. 농어업인 수당 군구간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고생이 많았고 빠른 지급을 위해서는 조례 전면 개정 등이 필요해 보이는데 내년에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3. 강화섬 쌀 유통·소비 촉진 소비촉진에 대해 재차 말했는데 ‘천원의 아침밥상’이나 ‘문학경기장에서 진행한 판매행사’등 앞으로 강화섬쌀 유통과 소비촉진을 위해 더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을 검토해 주기 바람.
환경국	1. 하수처리장 현대화 및 증설사업 신속 추진 승기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가좌하수처리장 전처리시설 및 차집관로 설치사업, 남항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이 지연되지 않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이행, 재원확보 등에 만전을 기하기바람.
	2.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 자동차의 소음기·소음덮개 제거 또는 경음기 부착 행위를 포함한 환경오염행위 신고가 활성화가 되도록 홍보활동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일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 홍보 철저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 정부정책 변경으로 시민들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바, 홍보를 철저히 하고 환경측면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4. 인천교 유수지 인근 악취관리 협의체 구성·운영 가좌하수처리장 인근 유수지지역은 서구뿐만 아니라 중구, 동구에도 악취 등의 환경피해를 주고 있어 환경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바람.
	5. 영흥에코랜드 활용방안 촉구 영흥에코랜드가 방치되지 않도록 활용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기 바람.
미래산업국	1.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업체의 급격한 파산 증가 대책 마련) 자동차 산업 개편에 따른 기존 정비산업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데, 미래산업국에서 기존 정비산업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2. 인천 송도지역 에너지 공급관련 송도에 바이오 단지 등에 열원을 청라에서 공급해 주고 있는데, 2025년이 되면 송도에 공장이 들어와도 전원, 열원 공급이 어려우므로 시급성을 갖고 진행하시기 바람.
도시균형국	1. 원도심공원 녹지 관련 중·동구와 달리 부평구나 미추홀구는 녹지공간 확대 및 정비계획이 부족한 실정이나, 해당지역에 대해서도 공원녹지공간 확대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람.
	2. 여름철 근로자 작업 관련 여름철 인천대공원에서 제초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유급휴가 및 연차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람.
	3. 명품가로수길 조성 관련 수봉공원진입로 구간, 계양구 구간 등에 가로수정비 상태가 부족한 상황임. 또한 가로수로 인해 지역상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니, 인천시 전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구청과 연계해서 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람.
	4. 소래습지생태공원 관련 토지주들과의 협상을 원만하게 추진하시기 바라며, 토지강제수용에 따른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대응하시기 바람. 또한, 토지보상 문제 및 영업보상문제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공원 주차장 내 장기주차 문제 관련 캠핑카는 물론 렌터카 업체들 차량으로 인해 공원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유료화로 전환 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 주기 바람.
	6. 명품가로수길 관련 계양구 가로수가 상점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이 빈발하므로, 지역 상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정비해주기 바람.
	7. 노후 공원 정비 지원 관련 노후된 공원실태조사를 통해 연차별로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나, 정작 정비가 필요한 공원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재정부서와 충분히 논의해서 노후공원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도록 추진하기 바람.
	8. 문학산 화장실 관련 문학산 정상에는 상하수도관로 정비가 안 된 이유로 동절기마다 화장실을 폐쇄하고 있음. 문학산 화장실 정비공사를 시행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시기 바람.
경제자유구역청	1.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강화남단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의해서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2.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관련 인하대송도캠퍼스 조성 관련 70년 동안 지역사회에 기여한 대학교를 연세대, 인천대에 비해 역차별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연세대, 인천대에 준하는 지원방안을 수립해 주기 바람.
	3. 오피스텔 난립 관련 송도에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난립해서 문제가 제기 됐었고 기업을 유치할 부지에 오피스텔로 채우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개발사업보다 투자유치를 서두르기 바람.
	4. 지역건설업체 수주실적 저조 인스파이어복합리조트 지역업체수주 실적에 따르면 전체업체수 중 4%, 전체 금액 중2%, 전체인력중7%로 저조한 실정임. 지역인력과 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람.
	5. 청라시티타워 관련 청라시티타워 건설공사로 인해 청라호수공원 산책로 통행을 금지했는데, 정작 공사는 멈춰있고 시민들이 산책로를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을 겪고 있음. 산책로 통행 제한을 풀고, 공사재개시에도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바람.
	6. 청라영상문화단지 관련 청라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 공모 평가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향후에도 사업이 지연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사업지연으로 인한 시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7. 원도심 SOC사업 관련 원도심 SOC사업의 완료가 다가온 만큼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하기 바람.
	8. 청라의료타운 건립 지연 관련 연내 토지매매계약체결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해당사업이 신속하게 처리될수 있도록 추진해 주길 바람.
	9. 경제자유구역 내 불법행위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0. NSIC 보유 토지 관련 NSIC가 보유한 토지 중 개발중인 B3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도 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11. 송도 6·8공구 관련 인천 도시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명품 랜드마크건설을 위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해 주기 바람.
상수도사업본부	1. 체납징수 전담 직원 확충방안 마련 최근 5년간 체납자수가 매년 10만명을 넘어서는데 체납징수 전담직원은 9명에 불과함. 체납 전담직원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2. 통합급수체계 구축 관련 통합급수체계구축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국비지원이 중단되고 순수시비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임. 장기적인 예산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3. 도서지역 식수원 확보 관련 도서지역의 담수화시설이 잦은 고장과 높은 비용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음. 담수화 시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람.
	4.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싱크홀 관련 GIS 정보에 표기된 관로 위치가 실제 위치와 다른 탓에 공사 과정에서 상수도관이 파열하여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음. 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GIS 정보 정확도 제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농업기술센터	1. 여성농업인 활성화 방안 마련 여성 농업인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여성농업인이 농업과 농촌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2. 농기계임대사업 홈페이지 개선 농기계임대사업 홈페이지에 콘텐츠나 업데이트 등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농업인들이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바람.
인천환경공단	1. 용역 입찰공고에 따른 업체 혼선 최소화 청라소각장 소각재 처리용역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송도소각장과 달리 최근 3년간 소각재 재활용처리용역 이행실적금액을 변경해 업체의 혼선을 초래한 바, 용역입찰공고시 업체혼선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 바람.
	2. 하위직 직원 인사적체 해소 1급부터 9급까지 직급체계로 인해 하위직 직원 인사가 적체된 바, 직급 및 인사체계를 개선하기 바람.
	3. 신재생에너지 전담부서 설립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인천환경공단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서 전담부서 설립에 차질 없이 준비해 주기 바람.
	4. 인천환경공단 경력직 채용 관련 올해 상반기 경력직 2급 2명을 채용했는데, 내부적으로 불만이 없도록 내부 승진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5. 가좌분뇨처리장 근무 여건 개선 가좌분뇨처리장은 심한 악취 등으로 다른 사업소에 비해 근무 여건이 열악한 바, 악취 개선 시설 설치 및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근무 여건이 개선되도록 조치 바람.
인천신용보증재단	1. 자료작성 철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소송수행 실적 작성이 부실한데,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인천글로벌켐퍼스	1. 외국인 학생 유치 비율 관련 글로벌캠퍼스유치 당시 계획에 비해, 현재 총정원대비 외국인 학생수 비율이 7.6%로 미진한 상태이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외국인 비율을 높이기 바람.
	2. 주민참여예산 관련 주민참여 예산집행 실적이 미진하므로, 편성단계부터 면밀히 관리하기 바람.
	3. 장애인 고용 실태 관련 글로벌캠퍼스 장애인 고용율이 법적 기준치에 부합하지 못함. 장애인 고용시 미화, 보안 분야 뿐만 아닌 행정 분야에서도 장애인 고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람.
인천테크노파크	1. 부채중점관리기관 관련 2023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됨. 향후 부채 비율 경감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람.
	2. 디자인지원 사업 관련 사회적약자, 사회적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디자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인천종합에너지	1. 인사시스템 활성화 전문성이 우선되는 업무특성상 인사이동이 원활하지 못한바, 직원들의 인사고충 등을 수렴하여 주기적인 인사이동이 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해주기 바람.
	2. 발전소 신설 관련 열원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발전소 신설이 필요한바, 부지선정 및 주민수용성확보 등 발전소 신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람.
	3. 출자금 회수 시기 지연 인천시에서는 2022년에 미래엔인천에너지 인수를 위해 90억원을 출자 하였음. 당초 계획되어 있던 수소연료전지사업이 백지화됨에 따라 투자금 회수시기 지연이 불가피 한 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순이익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인천스마트시티	1. 2023년 매출 및 영업이익 목표 달성 철저 2023년 매출 및 영업이익 목표달성을 위해 스마트빌리지보급 및 확산사업대행이 연내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람.
	2. IFEZ 스마트시티 전략홍보 사업 관련 2024년 1월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에서 IFEZ 스마트시티 전략홍보 부스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바, 20억의 예산이 사용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하고, 향후 경제청이 아닌 인천스마트시티(주)가 주도적으로 추진이 필요함.
	3. 로봇 주차 사업 지연 로봇 주차 사업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승인 절차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건의사항 : 36건

소관부서	시 정 요 구 내 용
경제산업본부	1. 럼피스킨병 관련 럼피스킨병이 갑자기 도는 상황에서 빠른 대처에 감사하고, 배상문제도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소에서 유충 방역작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2. 농축산물 도매시장 최저거래금액 인천 농축산물도매시장 조례에 최저거래금액이 2500만원인데, 이는 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도매시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3. 고공행진 물가 안정화 관련 대책 국제분쟁 등으로 물가불안정이 지속되고 2020년 대비 물가가 13% 정도 급상승했는데, 중앙정부차원에서 하는 일이 있고, 지역에서 해야할 부분이 있으니 인천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환경국	1. 소규모 하수처리장 운영비 지원 기초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소규모하수처리장의 운영비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소규모하수처리장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2. PET병 무인회수기 사업 확대 탄소중립 및자 원재활용 운동차원에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PET병 무인회수기 사업이 확대 되도록 노력 바람.
	3. 인천 희망의 숲 조성사업 다양한 방안 강구 사막화 방지목적으로 몽골에 인천희망의숲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술교육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사막화 방지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미래산업국	1. 창업관련 지원사업관련 예산낭비 방지 철저 모펀드 만들어서 공급하는데, 자펀드까지 만들면 6천억 수준으로 문제점이 있으므로 창업지원 관련 투자액이 낭비되는 사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바람.
	2. 바이오특화단지 유치관련 국가전략첨단산업단지 바이오특화단지 유치선정 관련 주변 여건이 인천시에 우호적이긴 하나, 혹시 모를 미비점에 대해 잘 확인하고 보완 잘해서 바이오 특화단지가 인천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3. 노후거점산업단지 추진 관련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스마트그린산단촉진, 인천형 산업문화 융복합 공간 조성 사업 등 서로 연계성을 갖고 추진되는 사업인데, 시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협조를 요청하고 각 산업분야별 육성과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4. 계양TV 도시첨단산업단지 추진 현황 첨단업종이 들어오기 좋은 입지인 것은 맞지만, 제조업, 창고운송관련 서비스업 등이 70% 정도 차지하는데,여러기관이 얽혀있다보니 책임성이 떨어지지지만, 3기 신도시관련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도시균형국	1. 공원 설계시 주민 의견 수렴 관련 공원조성 시 설계단계부터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바람.
	2. 맨발걷기 황톳길 관련 맨발걷기용 황톳길을 보면, 우천 시 흙이 유실되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관할구청과 연계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인천대공원 운영비 관련 인천대공원은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시민들도 많이 방문하고 있으나 관리운영비는 인천시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음. 인천시민의 입장은 무료로 하되, 타 지역민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4. 탄소중립 위한 유아숲 놀이 관련 탄소중립을 위한 유아숲놀이 체험행사 규모를 확대하고 체험기구를 늘려 많은 시민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조치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경제자유구역청	1. 국제학교 유치 관련 현행법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내 국제학교는 비영리법인만 설립가능하나, 경제청이 MOU를 맺은 곳은 IETSL로 AISL의 자회사이며 AISL, IETSL 모두 영리법인임. MOU 내용대로 경제자유구역내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근거자료와 법률검토 결과를 제출하기 바람.
	2. 11공구 개발 관련 특혜 논란으로 백지화됐던 사업을 11공구에 재추진하고자 한다면 사업계획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바람.
	3. 중대재해 관리 관련 개발계획 및 인허가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기 바람.
상수도사업본부	1. 상수도사업본부 전문인력 확보방안 마련 신규직원들에 대한 실무교육 등 직무역량교육과 함께 상수도 근무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여 전문인력을 확보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람.
	2. 하늘수 과학교실 운영 관련 내년부터 하늘수과학교실을 관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인데 본부인력만으로 운영이 가능할지 검토가 필요함. 용역등 인력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3. 적수 사고 발생 원인과 민원 접수체계 개선 적수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으로 재발 방지에 힘써 주기 바라며 적수 민원 접수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해주기 바람.
	4. 지방상수도 전환 관련 마을상수도의 경우 수질오염이 심각한 사례가 있었음. 지방상수도 구축에 더욱 힘써주기 바라며 지방상수도로 전환된 지역은 마을상수도 폐쇄 등 방법을 검토하여 주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함.
농업기술센터	1. 농업 기술보급 확대 농업기술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가의 소득증대 및 농업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기바람.
	2. 강화쌀, 옹진쌀 품질 향상 노력 농가 교육이나 다양한 사업 등을 통해 강화나 옹진에서 고품질의 쌀이 재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인천환경공단	1. 농어촌지역 주민참여행사 추진 필요 강화, 옹진 등 농어촌지역에도 시민환경프로그램 등 주민참여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기 바람.
인천신용보증재단	1. 온오프라인 점포운영 관련 인천신용보증재단직원들의 업무가 과다한 경우가 있는데, 인력보강을 통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온오프라인 운영을 원활히 해 주시기 바람.
	2. 보증실적 관리 철저 2023년 계획대비 보증실적이 적게 나오고 있는데, 계획만큼 대출보증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1. 원도심 지역상생 관련 원도심 학생들을 위해 글로벌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학생멘토링 및 진로고민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람.
	2. 취업 및 창업 지원 관련 학교 입학설명회 등을 비롯해 강화, 옹진 등 원거리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하시기 바람.
	3. 해외입학 설명회 등 홍보활동 관련 해외입학설명회 등 홍보활동을 내실있게 운영해서, 학생유치에 노력하시기 바람.
	4. 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 추진 관련 글로벌캠퍼스 2단계사업 추진 중이나, 학생충원율 외에 재정적자와 출연금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1단계 사업부터 내실 있게 다지고 재정건전화 확립 후 2단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람.
	5. 학생식당 운영 관련 학생식비 부담감소 및 건강증진을 위해 '천원의 밥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람.
인천테크노파크	1. 외부감사 지적사항 관련 테크노파크성과보고서에 기술된 외부감사 지적사항 중 미이행 2건이 있음. 그중 창립기념일에 근무를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회봉사활동 등을 적극 시행해 주기 바람,
	2.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건립 관련 착공은 했으나 건축지연으로 인해 건축비도 추가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임. 원활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람.
	3. 어울화장품 관련 ‘어울화장품’은 인천시가 키운 브랜드인 만큼 민간이양 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마케팅, 제품개발 등 사후지원을 지속해 주기 바람.
인천종합에너지	1.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난방비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확대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Ⅴ		건설교통위원회 총괄

(단위 : 건)

기관(부서)별	총 계	시 정 요구사항	처 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총 계	194	0	101	93
교 통 국	36	-	14	22
해양항공국	26	-	17	9
도시계획국	30	-	19	11
도시균형국	23	-	17	6
글로벌도시국	23	-	7	16
도시철도건설본부	9	-	6	3
종합건설본부	12	-	4	8
인천도시공사	16	-	9	7
인천교통공사	18	-	7	11
기타부서(감사관)	1	-	1	-

□ 처리요구사항: 총 101건

○ 교통국: 14건

주  요  내  용

1.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속도제한을 학생 등하교 시간 및 동선 등을 고려하여 시간·구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하여 추진함으로써 학생 안전은 물론 시민편의를 제고하기 바람.

2. 계양테크노밸리 철도 교통망 구축

- 계양TV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광역철도계획이 없으므로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 및 산업단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철도 교통망 도입을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부서) 등과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람.

3.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

- 서울시(기후동행카드), 경기도(The경기패스)의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인해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의 상대적 불평등이 우려되므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All Ways Inchoen 카드' 도입을 2024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4. 송도트램 사업 재검토

-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 송도 트램 사업이 '23. 8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제외 사유 및 도심 교통 현황과 수요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재검토하기 바람.

5.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대책 관련

- 킥보드 사고 예방 및 안전한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이용자의 △운전면허 소지 확인 △안전모 착용 △2인 탑승 금지 등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람.

- 또한, 안전 대책에 소홀한 PM운영업체에 대하여는 적절한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서울지하철 5호선 노선, 검단 경유 인천시(안) 반영

- 김포시가 5호선 노선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김포시(안) 으로 결정짓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노선 결정을 지연시키고 있으므로, 검단을 경유하는 인천시 (안)이 최종 노선 안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람.

7.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시 주민·전문가 등 의견수렴

-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용역'을 수립하면서 설문조사,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바람.

8. 원당~태리 간 도로 유현사거리 입체화 조속 추진

- 검단~드림로간 도로(舊 원당~태리간) 유현사거리 부근 입체화(고가 또는 지하차도 등)에 대해서는 주민 갈등 및 사업지연이 없도록 최적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람.

9. 학교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 학교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은 해당 학교장의 이해와 추진의지가 중요하므로 당초 조성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장 설득, 학부모 설문조사 준비 등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10. 장수IC 상습정체 해결책 마련

- 인천 시민은 물론 수도권 시민의 도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장수IC 주변 상습정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서 해결책을 마련하기 바람.

11.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 향상

- 장애인콜택시 특장차 215대에 비해 콜센터 상담원(23명)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인력 증원을 검토하기 바람.

12. 시내버스 준공영제 사모펀드

- 사모펀드가 버스회사를 인수해 준공영제 시내버스의 공공성 훼손이 우려되므로, 시 차원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제대로 점검하고 국회 및 중앙부처와 협의해 법안 마련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3. 시내버스 대시민서비스 개선 대책 마련

- 시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통하여 시내버스 업체의 운송적자를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무정차통과, 승차거부, 난폭운전 등으로 대시민서비스는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4. 교통유발부담금 산출 현실화 방안 모색

- 교통유발부담금 산출의 토대가 되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해양항공국: 17건

주  요  내  용

1.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선도적 사업 육성

- 우리 시의 미래먹거리가 될 수 있는 고부가 가치 산업인 UAM 사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 UAM 실증도시 선점, UAM법에 따른 조례 개정, 공항과 대학· 연구소 등의 상호유기적 관계 형성 등 UAM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해주기 바람.

2. 경인아라뱃길 활성화(친수공간 조성)

- 경인아라뱃길을 지속가능한 시민문화공간·생태관광 중심 등 친수공간이 조성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업(GB해제)하기 바람.

3.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사업 대책 마련

-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를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4. 드론 산업 육성

-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해양항공국이 자체적으로 드론을 보유하고 업무에 활용하는 방안과 드론 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사업 정상화

- 이주조합의 시공사 선정 지연으로 토지 교환차액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6.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의 균형 확보

-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시의원을 위촉할 경우, 소속 정당간 균형을 고려하고 해당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검토하기 바람.

7. 연안여객선 긴급 탑승자 대비책 마련

- 연안여객선이 유일한 교통수단인 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승선권을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긴급한 상황(환자, 장례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된 사람에게 여객선 탑승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해당 군 및 여객선사와 협의하여 마련하기 바람.

8. 섬 관광 활성화

- 섬 주민 및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 개선, 콘텐츠 개발, 이벤트 홍보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9. 수산물 안전 관련 시민 신뢰도 제고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하여 우리 연안에서 잡히는 수산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물 안전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수산물 검사 결과는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 실시.

10.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확대

- 해양환경 보전의식 함양과 자발적인 해양정화활동 참여, 해양정화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의 확대(예산 증액)를 검토하여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바람.

11.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 조성

-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백사장, 화장실 (청결 및 냉난방 등)등의 관리를 강화하기 바람.

12. 북성포구 매립 관련 중·동구 갈등 해소

- 북성포구 매립 잔여구간(15%)의 무허가 건물 처리 및 상부시설 조성, 어항구 등과 관련한 중·동구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가 중재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바람.

13. 갯벌복원 시범사업 추진 검토

- 갯벌에 산소결핍 해소제(견운모 등)를 투입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갯벌을 복원함으로써, 바지락 등 수산자원 확보 및 어민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14. 인천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에 대한 지역 주민 이해도 제고

- 인천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15. 첨단산업 전문인력 양성

- 항공정비(MRO), UAM 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의 전문인력 수요 증가에 맞춰 기업과 학교를 연계하는 인재양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6. 해양항공국 소관 성과 홍보 관련

- 종패방류사업, 어족자원 보호, 유용 수산종자 방류 등 해양항공국에서 시행중인 각종 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람.

17.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 건설경기가 위축되는 시기일수록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업체 수주 확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 도시계획국: 19건

주  요  내  용

1. 정당현수막 효율적 정비

- 정당현수막 정비 정책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현수막이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시된 경우가 많으므로 지정게시대 이용 유도를 위해, 설치 위치 및 게시 신청 절차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지정게시대 위치 선정 시 도시 경관을 저해하는 곳은 지양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기 바람.

2.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LH아파트 관련)

- LH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한 인천시의 강력한 의지표명과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마련하기 바람.

3. 舊)롯데백화점 부지 지하철 연결 통로 민원 해소

- 개발사업 지연으로 예술회관역과 구)롯데백화점 연결통로가 폐쇄되어 시민의 이용 불편을 초래하고 인근 상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유관기관 및 사업자 등과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부평농장 개발 방안 모색

- 무허가 공장과 주택이 밀집한 부평농장은 화재에 취약할 뿐 아니라 기반시설이 열악한 실정임을 고려하여,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도시기본계획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5.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관련

-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에서는 ‘경인아라뱃길 주운수로 기능 축소 및 친수공간조성’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했는데, 해양항공국에서는 환경부에 아라뱃길 주운수로 기능 존치를 건의하여 정책에 일관성이 없음.

- 경인아라뱃길을 지속가능한 시민문화공간·생태관광 중심 등의 친수공간이 조성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업하기 바람.

6.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추진

-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를 위한 특별법까지 제정되어 시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건축물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

- 안전사고 위험, 도시미관 저해 등의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7.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적기 조성

-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기반시설(방음터널, 학교 등)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시민불편 해소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기 바람.

8.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 관련

- 공동주택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유지 관리 및 개보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바람.

9. 도시관리계획 주민의견 수렴 절차 이행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하기 바람.

-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하여는 수용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관련 규정에 따른 기한내에 통보하기 바람.

10. 강화군 행정처리 지도 감독 관련

- 강화군 화도면 덕포리 일원의 건축허가(신고) 및 건축행위와 관련한 시민 제보사항에 대하여는 적법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11. 송도 대우자판(주)부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 주택건설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그 수익으로 추후에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서는 안되며, 당초 인가시 조건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2. 캠프마켓 D구역 반환 준비 및 신속한 도로개설

- 캠프마켓 D구역을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을 시기가 가시화 되었으므로  공원조성 전에 개방을 확대하는 등 주민 활용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기 바람.

- 장고개길 도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도급계약자 선정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업하기 바람.

13. 캠프마켓 마스터플랜 수립 철저

- 트램 조성 전 군용철로 활용방안 마련, 인천제2의료원 주변 산곡천 우선 생태복원 등을 마스터플랜에서 검토하여 반영하기 바람.

14.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추진

- 전세사기와 관련한 인천시 대책에 대하여‘23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 마련과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추진하기 바람.

15.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법령 개정 건의

- 현행 법령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사업지에서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인접 학군·학교의 체육시설ㆍ강당, 환경개선 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바람.

- 인접 학군·학교에 사용할 수 없다면, 국회와 교육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부담금을 징수한 지역의 인접 학교에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인천시교육청과 협업하여 주시기 바람.

16.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참여율 향상 방안 마련

- 최근 개정된 법령 내용 해설 및 전세사기 예방 대책 등 중개업 실무와 관련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참여율이 낮음.

-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7. 캠프마켓 개발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관련

- 캠프마켓 주변 지역의 교통정체 및 병목 현상과 인천시 제2의료원 및 소방서 등의 개발 계획 구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18. 수봉공원 일대 고도제한 완화 추진

- 수봉공원 일대는 수십년째 계속된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주변이 점점 낙후되고 폐·공가로 뒤덮이는 실정으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고도 제한 완화가 시급한 실정임

- 중·장기적인 대책 보다는 속도감 있는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바람

19. 검단신도시내 공사중인 아파트 구조안전성 검토

-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검단신도시 내 공사 중인 아파트 10개 단지에 대한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철저히 추진하기 바람

○ 도시균형국: 17건

주  요  내  용

1. 인천대로 공원화사업의 관광명소화 추진

- 인천대로 5개 권역에 조성하는 공원은 수도권을 대표하는 치유와 문화체험의 장소로 시민들이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성하기 바람.

2.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관련

- 인천기점~독배로 구간의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대체 주차장은 기존 노상주차장 지역에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방음벽 해체 공사로 인한 학생 통학로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시의회에 사전 보고하기 바람.

3.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기한 내 준공

- 경인고속도로 기점~서인천나들목(IC) 구간 10.45㎞ 중 지하도로 4.5㎞ 구간 지상에 공원 등을 만드는 일반화 사업은 준공 목표인 2027년 12월까지 기한 내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4. 석남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재착공 대책 마련

- 서구 가정‧석남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마중물 사업인 석남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이 착공 후 LH와 시공사 간의 계약 해지로 중단되고 사업부지가 방치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재착공과 대책 마련이 필요함

5.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

-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는 설치 목적 및 기능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 모색이 필요함.

- 각종 행사 또는 공모 사업 보다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 시행을 위한 관(官)과 민간의 중간지원 역할 수행과 도시재생 관련 연구 및 정책 제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 재정립이 필요함.

- 집 수리 지원 사업은 원도심 시민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집 내부까지 수리(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람.

6. 전년도 이월사업 예산 집행 철저

- 각종 사업(제물포 경관계획 수립 등) 추진할 때 예산의 재이월 및 불용처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7.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정기적 지도점검 실시

- 23개 저층주거지 재생사업구역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이 사업 목적 및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기 바람.

- '23. 12. 8개소의 저층주거지 재생 사업이 완료되면, 그 성과에 대해 시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8.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 건설경기가 위축될수록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므로, 인천시와 군·구, 공사·공단 등 공기업이 지역업체의 수주를 확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9.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른 통합심의 준비 철저

- 최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에 맞추어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통합심의 실시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10. 골목길 재생사업 주민참여 방안 강구

- 골목길 재생사업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정주 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1. 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관련

- 각종 정비사업 추진시, 정비사업의 유형 및 사업시행 시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12. 정비계획 수립비용 지원 확대

- 정비계획의 주민 입안 제안 및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정비계획 수립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13. 정비사업 행정처리 전문성 제고

- 정비사업 행정처리(상담 등)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직무 교육 및 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통하여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4. 빈집 매입 시범사업 확대 추진

- 빈집의 밀집도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빈집 매입 시범사업을 확대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15.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사업 관련

- 영스퀘어(디지털 교육 및 창업 공간) 및 스마트 Station-J 조성 사업 등이 시설공사로 끝나지 않고, 사업 취지에 맞게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16. 재개발사업 후보지 투기방지 대책 마련

- 재개발사업 후보지로 결정된 구역은 지분 쪼개기, 불필요한 증개축 등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갭투자 등이 우려되므로 투기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7.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 확보 종합대책 마련

-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적정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 점검, 지도·감독 등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마련하기 바람.

○ 글로벌도시국: 7건

주  요  내  용

1.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 추진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를 위해 구체적인 투자유치 지역, 대상 사업 등을 정하여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를 추진하기 바람.

2. 동인천역 주변 개발사업의 시민신뢰도 제고

-‘동인천역 주변 2030 역전프로젝트’등 16년 동안 수차례 사업계획을 변경해가며 사업을 추진해왔고, 금년에는 도시재생사업 취소 결정으로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음.

- 전면 개발방식으로의 사업방식 전환 및 사업추진에 대한 시민 신뢰도 제고 방안 및 효과적인 사업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의 균형 확보

-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시의원을 위촉할 경우, 소속 정당간 균형을 고려하고 해당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검토하기 바람.

4.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 철저

- 용역 추진상황 중간보고 내용과 용역비를 고려할 때, 마스터플랜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알차고 실현성 있는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5.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실효성 제고

- 2050년을 목표연도로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추진 가능한 계획과 시간을 갖고 추진하여야 할 중장기 계획을 구분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6. 투자유치 성과급 예산 관련

-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액이 예산 대비 10%에 불과함으로 예산 수립시 정확한 근거에 따라 수립하기 바람.

7. 1883 개항살롱 운영 시간 연장

- 관광활성화 측면에서 주말에도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 도시철도건설본부: 6건

주  요  내  용

1. 제한입찰 운영 철저

-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를 제외하고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말고, 특수한 기술·공법을 가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필요성과 근거를 기록화 하기 바람

2.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

-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시각·지체 등) 단체와 합동으로 교통약자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시기 바람

3. 입찰 담합 업체 엄정 대응

- 입찰 담합이 발생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입찰참가제한 , 부정당업자 등록 등)과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기 바람

4. 지역건설업체 하도급공사 참여율 제고 방안 마련

-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공사 참여율이(10% 미만) 타 기관 등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으므로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서울도시철도7호선 개통 지연 방지를 위한 대비책 마련

- 개통중인(‘27년) 도시철도 노선에 역사를(005-1역) 추가 건설하여 개통하는(‘29년) 사업계획에 대하여, 시공과정의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추가역사의 개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그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여 개통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6. 인천1호선 검단연장 공기지연 만회대책 수립(전력관제설비 관련)

- 입찰 관련 가처분 소송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기지연에 대한 구체적인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종합건설본부: 4건

주  요  내  용

1. 도로유지관리 매뉴얼 마련

- 시가 관리하는 도로 파손(포트홀, 함몰 등)으로 응급 복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보수로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수주체, 비용부담, 협조체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도로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기 바람.

2. 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 개보수공사 민원 해소

- 막구조물의 빛반사로 인한 주변 아파트 주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소통을 강화하고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3.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공사

- 관련부서(공보담당관실)의 투자심사·사업예산 확보 등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조속한 사업 완료를 위해 설계변경 및 공사시행 등의 후속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4. 운행제한 위반 차량 단속 관련

- 도로 구조 및 도로망, 운행제한 차량의 주 이동 경로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행제한 위반차량 차량 단속 지점을 선정하여 운영하기 바람.

○ 인천도시공사: 9건

주  요  내  용

1. 녹지 및 공원 조성 관련

- 녹지·공원 조성시 식재하는 소나무류는 생산 확인표를 징구해서 재선충병 감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둘레길 데크조성 공사시, 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시공될 수 있도록 감독 및 감리 기능을 강화하여 주기 바람.

2. 기술분야 및 부실공사 감사 기능·역량 강화

- 감사부서를 운영함에 있어 회계 등 재무분야 감사에 치중하지 말고, 기술 분야 및 부실공사에 대한 감사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3. 계양 테크노밸리 자족기능 강화 및 신속한 사업추진

- 계양테크노밸리 내 공업지역 지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협업(조건부 승인 추진 등)하여 주기 바람.

- 광역철도망 확충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바람.

4. 인천로봇랜드·미단시티 조성사업 사업 정상화

- 사업부진에 대한 문제점 및 원인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등 대책을 마련하여 더 이상 사업 지연이 되지 않도록 공사가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기 바람.

5. 임대주택 불법 매각 재발방지책 마련

- 송도웰카운티 3단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불법 매각에 따른 행정 불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바람

6. 송도 센트럴파크호텔 개발 관련

-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의 레지던스호텔부분 공사가 소송 등으로 인해 장기간 중단되고 건축물 사용 관련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명도 소송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해결하기 바람.

7. 검단신도시 넥스트콤플렉스 사업 관련

- 넥스트콤플렉스 민간사업자가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에 앵커시설을 줄이고 오피스텔 등을 늘리는 내용으로 제출한 사업정상화를 위한 조정 신청안과 관련하여 넥스트컴플렉스가 베드타운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해 주기 바람.

8. 제물포르네상스 연계 사업 관련 재정 건정성 우려

-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동인천역 주변 복합개발사업 등 제물포르네상스와 연계된 사업 추진으로 인해 공사 재정 건정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9.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 토지수용에 반대하는 토지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혼용 방식으로 추진하거나 또는 환지방식으로 추진시 제자리 환지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공급하는 방안 검토 바람.

- 사업 시행에 따른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주민들과 협의(소통)하여 주시기 바람.

○ 인천교통공사: 7건

주  요  내  용

1. 월미바다열차 운영 활성화 관련

- 시설 및 운영(인건비, 안전 등)개선, 콘텐츠 개발, 관광마케팅 등 월미바다열차 운영 활성화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고장 개선 관련

- 에스컬레이터 안전장치(과속역행방지장치, 디딤판 체인 안전장치 등) 고장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안전장치 주요 부품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예비 자재를 확보하고, 조달이 용이한 국산부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3. 직장 내 갑질행위·인권침해 관련

- 직장 내 갑질행위 및 인권침해사고 발생에 대하여 공사 측의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순환보직시 직원 의견을 수렴하여 인사에 반영하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매뉴얼을 만들기 바람

4. 경영 합리화 방안 강구

- 법정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 누적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과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확보 철저

- 방연성능을 갖춘 재난안전인증 제품을 적정 수량 확보하여 도시철도 역사에 비치하는 등 유사시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6. 역무원 C/S 교육을 통한 고객서비스 강화 방안 마련

- 도시철도 이용자에 대한 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해 역무원 C/S 교육 및 근태관리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7. 장애인콜택시 운영 환경 개선

- 장애인콜택시 운행대수, 근무인력, 이용시간 등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장애인콜택시 특장차(215대) 및 상담건수에 비해 콜센터 상담원(23명)이 부족하므로,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인력 증원 등 대안을 마련하여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기타(감사관): 1건

주  요  내  용

1. 신고자 보호조치 및 공사·공단 감사부서 비위행위 근절 대책 마련

- 직장 내 갑질·괴롭힘 등 신고 피해 직원을 위한 의견수렴 및 보호조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공사·공단 감사부서 직원의 비위행위시 강력한 조치가 이행될 수 있는 제도 및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 건의사항: 총 93건

○ 교통국: 22건

주  요  내  용

1. 원도심 주차 문제 해소

- 원도심 내 어린이·노인보호구역 확대로 노상주차장이 삭제되어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하주차장을 확충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2. 버스노선 폐지에 따른 대책 마련

- 서민들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에 대하여 경제성 부족으로 노선을 폐지할 경우에는 기존 이용객들의 불편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3. 검암역 KTX 재개통 논의 필요

- 2018년 이용률 저하로 운행이 중단된 인천국제공항(인천공항~검암역~서울역) KTX 노선은 검단신도시 인구 증가,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 및 기존 철도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중앙부처와 재운행을 위한 논의가 필요함

4. 연안부두~소래포구 인천4호선 건설 추진계획 마련

- 인천의 해양관광 활성화와 옹진군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연안부두역과 소래포구역를 연결하고, 시민이 상시 이용하는 대학과 법원에 역사를 건설하는 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5.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관련

- 남동구에서는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경인국철 1호선 송내역과 동암역으로 향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음

- 1개의 교통망으로 연결된 남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3개 구의 철도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람

6. 능안삼거리~인천여상간 도로개설 관련

- 도로개설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사전에 주민들과 소통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기 바람.

7. 월미바다열차 적자 개선

- 개통 이후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월미바다열차의 운영 적자 개선이 시급하므로 인천교통공사와 협업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8. 경인선 지하화 조속 추진

- 도시 생활권 단절, 소음·진동 등 환경 공해, 철로 주변 지역 슬럼화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경인선 지하화 사업을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 바람

9. 경인선 역사 주변 환경개선 관련

- 경인선 역사 주변 환경 및 방음벽에 대해 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정부 부처 및 유관 기관에 개선 요구하기 바람

10.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 활용

-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이 편리성과 휴식 기능을 갖춘 시민의 복합이용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1.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

- 버스승강장(쉘터) 및 편의시설물 설치는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추진하기 바람.

1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

-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탑승 거부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요 도로 구간의 버스 베이(bay, 확장차로)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13. 공영 무료주차장 장기 박차대책 관련

- 무료 공영주차장의 캠핑카, 화물차 등의 장기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료화 및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 방안을 검토 바람.

14. 스마트 원격 제설시스템 관련

- 강설시 노약자, 어린이, 차량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구릉지 및 급경사지가 많은 군·구와 협의하여 매칭사업으로 도로 열선 시스템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람

15. 도시철도의 연결성 확대를 위한 인천도시철도 1호선 등 연장 검토

- 1호선 송도 달빛축제공원역 ∼ 송도5동 국제 여객터미널역 ∼ 남항 단지 ∼ 옹진군청 ∼ 수인선 인하대역을 연결하고, 2호선 검단오류역은 김포 골드라인의 양촌역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6. 검단신도시 버스차고지 부지 활용

- 현재 인천1호선 검단연장 사업의 현장사무실로 이용중인 토지가 공사 완료 후 현장사무실이 철수할 때를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임시 버스차고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기 바람.

17. 인천~김포~강화 통합 버스 노선 관련

- 인천시~김포시~강화군 통합 버스 노선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버스 노선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8. 캔틸레버 교량 점검 철저

- 우리 시 캔틸레버 교량 중 안전점검 결과 C등급(보통)인 18개 교량에 대하여 성남시 정자교(C등급) 붕괴 사례를 참고하여 집중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바람.

19. 친환경자동차 충전소 확충

- 친환경자동차(수소, 전기) 증가 수요에 대응하여 시가 시범적으로 대형 충전소를 확충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마련하기 바람.

20. 터널 내 보행자 이동 관련

- 보행자의 보행권 강화를 위해 터널 내 인도 설치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인도가 없는 터널에 대한 인도 설치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21. 교통국 소관 조례 제·개정 관련

- 상위법 제·개정될 경우에는 신속히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기 바람

22. 지하차도 안전 확보

- 지하차도 차단시설은 가시성이 높은 시설로 교체·설치하고 위험수위 확인을 위한 배전판은 지상으로 위치 조정하기 바람

○ 해양항공국: 9건

주  요  내  용

1. 해양쓰레기 수거 및 녹조 제거를 위한 드론 활용방안 도입

- 바다·하천 쓰레기 수거 및 녹조 제거를 위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드론 활용 방법의 도입을 기술적·환경적 차원에서 검토하기 바람

2. 인천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프로그램 개발

- 섬 체험을 계획한 관광객은 물론 학교 및 기관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단체 관광객에게 섬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3.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 요청

- 인천공항과 인접한 섬 주민들이 항공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으므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소음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 주기 바람.

-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 발굴,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주민지원을 위한 공항소음대책지원센터 설립을 검토하기 바람.

4. 아암물류단지 화물차주차장 관련

- 물류단지 인근 화물차주차장을 조성 후 운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차난 해소 및 시설 활용을 위하여 소송 등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바람.

5.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콘텐츠 관련

-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2024년 하반기 개관될 예정이므로, 인천시민이 해양에 대한 친수성·감수성 등을 느낄 수 콘텐츠 마련이 필요함.

6. 해양쓰레기 분담금 비율 재검토

- 인천 앞바다 해양 쓰레기 처리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시ㆍ도별로 책임소재에 따라 형평성 있게 부담할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 및 시·도와 협의하여 해양쓰레기 분담금 비율을 재검토 하기 바람

7. 섬 지역 주민소득 사업 관련

- 섬 지역의 지속가능한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주민 공동체 덕장 및 가공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8. 화물자동차 도로변 불법 주·박차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

- 화물자동차 밤샘주차가(24:00~04:00) 가능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원도심 외곽지역의 나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9. 크루즈 활용 인천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 인천항 크루즈 기항 횟수 증가에 발맞춰 기항지 관광 승객을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람.

○ 도시계획국: 11건

주  요  내  용

1.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종상향에 치중하는 것을 지양하고 원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재정착률을 도모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필요.

2. 원도심 활성화 T/F 운영 관련

- 원도심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T/F는 구성 되었으나, 운영 및 성과 측면에서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T/F가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

3.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속 추진

- 2018년부터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포함되어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4.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관련

- 수도권 광역도시철도, 수도권 매립지, GB 등 인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로 인천의 입장·필요한 의제 등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5. 귤현역 앞 탄약고 이전 관련

- 탄약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 해소 및 정주 환경개선을 위해 이전 후보지를 빠른 시일 내에 선정하고 속도감 있게 이전을 완료하여 주기 바람

6. 대곡3-1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

- 우량농지의 보전을 이유로 농림부가 반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여 있으나, 이 지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해 장기간 주거권 침해를 받은 곳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지역 정치권과의 협력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해결해 주기 바람.

7. 부동산 불법거래신고 행정처분 관련

- 부동산 불법거래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중 군·구의 자체조사에 의한  처분건수가 군·구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으므로 군·구에서 세심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도 관리하기 바람.

8. 불법광고물 정비 철저

- 군·구별로 여건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여도 군·구별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의 편차가 심한 실정이므로 시에서 지도·감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9. 검단신도시 내 물류센터 용도변경 관련

- 검단지역 교통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류센터 용지를 다른 용도  등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서구청, LH와 협의하여 주기 바람.

10.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 관련

-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해 관리 문제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11.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계획구역 관련

- 인천발 송도역 KTX 2025년 개통과 함께 원도심 일대의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이뤄낼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의 개발 계획 수립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 도시균형국: 6건

주  요  내  용

1. 인천대로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철저

- 원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재정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 2023년 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민원 해소

- 1차 공모에서 구별로 구역수를 안배하여 10개소만 후보지로 선정했으나, 2차 공모는 구역수 제한 없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므로 1차 공모에서  탈락한 구역에 대한 민원 해결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3. 빈집정비 시, 범죄예방 공공디자인 적용

-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범죄예방 공공디자인(CPTED)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4. 골재채취 관련 해양생태계 보호 조치

- 바다골재(모래) 채취로 인한 해안과 해저지형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해양생태계 보호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강구하여 주기 바람.

5. (가칭)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 관련

- 특별법 적용 대상지역 인근이나 규모가 작은 노후 택지도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6. 돌산마루 재개발 관련

- 돌산마루 구역은 노후 주택이 밀집된 곳으로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으로 재개발이 시급함에도 사업의 경제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인천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바람.

○ 글로벌도시국: 16건

주  요  내  용

1. 원도심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관련

- 많은 시민들이 오랜 시간 이용할 수 있는 장소 및 주변 인프라(카페, 먹거리 등)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상지 선정 검토 필요.

2. 시 경계 안내표지판 및 인천 상징 조형물 설치 관련

- 도시 지명을 알리는 단순 안내판 보다 도시의 대표 관광지나 브랜드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나 랜드마크 설치 검토 필요.

- 예를 들면 인천대교와 인천공항을 소재로 한 ‛all ways incheon'을 연상시킬 만한 디자인 마련 필요.

3. 보조금(민간이전) 지원 관련

- 민간과 공공이 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4. 글로벌 기업, 앵커시설 유치 관련

- 글로벌 기업, 앵커시설 유치할 때 목적성을 갖고 유치 대상인 특정 기업과 앵커시설을 정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바람.

5. 투자유치 추진계획 실현 방안 모색

- 투자유치를 위해 인천시 주관으로 비즈니스 박람회 개최, 바이어 초청 등 발전적인 방안 모색 필요

6. 시민이 행복한 경관형성 사업 관련

- 사업 목적에 맞는 대상지를 찾고, 계획 수립 단계에서 관계 기관(부서)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7. 투자유치 활성화 관련

- 계양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산업단지 지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과밀억제권역 내 신속한 공업지역 재배치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람

8. 도시디자인 전문성 강화

- 도시디자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각종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인 만큼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디자인단 형태의 조직이 필요하므로 조직부서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9. 내항 1·8부두 재개발 관련

- 재개발 방안에 대한 사업화 실현이 어렵다면 대상지를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업 방안 모색이 필요함

10.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야간명소 조성사업 관련

- 대한민국 역사성을 가진 장소성의 의미를 살려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함

11.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관련

- 상상플랫폼에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 창업 콘텐츠에 관심을 갖고 사업 추진하기 바람

12. 내항 1·8부두 우선개방 관련

-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보안구역을 신속히 해제하여 주기 바람

13.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 관련

- 사업이 지연되고 축소 변경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많으므로 주민설명회를 마련하기 바람

14. 재외동포 웰컴센터설립기본계획 수립용역 관련

- 인천연구원에서 선행 연구한“재외한인 플랫폼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과제”가 있음.

- 향후 용역 추진시에는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연구보고서가 있는지 검토·확인하여 추진하기 바람.

15 GIS 플랫폼 구축 관련

- 수도요금 및 주거정비사업 현황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구현하고 GIS 등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의회에 설명해 주기 바람

16. 각종 계획 수립시 중간과정 공개

- 뉴홍콩시티 사업 등 각종 계획 수립단계에서 시민에게 중간 과정을 공개하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 도시철도건설본부: 3건

주  요  내  용

1. 지하철 역사 내 시민 편의시설·문화예술공간 확보

-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시민 편의시설·문화예술공간 등 조성이 필요함

- 지역 특색 및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유휴공간이 활용되도록 관련기관과 협업하기 바람

2. 내구연한 경과한 철도차량 재활용 방안 마련

- 내구연한 경과로 폐기 처분 예정인 철도차량의 재활용 방안을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마련하기 바람

3.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설 개선

- 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 설치한 BF 인증 시설의 관리·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도시철도 운영기관(인천교통공사)과 협업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추후 도시철도 설계·건설과정에서 보완·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종합건설본부: 8건

주  요  내  용

1. 터널사고 예방을 위한 레이더 영상 시스템 도입 검토

- 터널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1km 이상 터널과 향후 건설예정인 터널에 대해 레이더영상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2.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 공기단축

-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로 인한 양방향 차로 축소로 교통혼잡 발생이 불가피하므로 공기 단축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3. 공사 실무자 안전교육 강화

- 건설공사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4. 설계변경·사업기간 연장 최소화 필요

- 설계변경·사업기간 연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하여 주기 바람.

-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중재를 요청하기 바람.

5. 원도심 미끄럼방지 보도블록 시공

- 원도심에 설치된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 미끄럼방지 성능이 확보된 자재로 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6. 종합건설본부 홈페이지 관리 철저

- 종합건설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각종 사업추진(공공건축물, 토지구획정리사업, 하수하천 정비사업, 도로개설공사) 현황을 실제 진행되는 상황에 맞게 현행화 하는 등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7. 능안삼거리~인천여상 도로개설공사 추진 철저

- 인천-김포간 고속도로 관련 협의 등으로 '22년부터 사업이 중단되고 있음.

- 예산확보 및 설계 마무리, '26. 6월 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8. 겨울철 대비 도로보수 및 제설대책 수립 철저

- 도로보수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제설 대책을 수립하여 군·구에 전파하는 등 겨울철을 대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기 바람.

○ 인천도시공사: 7건

주  요  내  용

1. 송도 석산 및 유원지 개발 관련

- 송도 석산 및 유원지 부지에 대하여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합리적인 개발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람

2. 검단신도시 내 체육시설 확충 방안 마련

- 검단신도시 토지이용계획상 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LH 등과 협의하여 용도변경을 통한 체육시설용지 확보를 검토하기 바람.

- 용도변경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단신도시와 가까운 지역에 체육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서구청 등 관계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주기 바람.

3. 부채 관리 계획 마련

- 고금리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주택시장이 불황 상태이므로 위기의식을 토대로 한 경영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에 따른 부채 관리 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4. 前) 인천도시관광(주) 지분 확대 검토·추진

- 前) 인천도시관광(주)는 도시공사가 송도유원지 운영(개발)을 목적으로 출자한 만큼, 도시공사 지분을 확대하여 의결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기 바람

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회의 시의회 참석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유관기관 회의 및 간담회에 시의회(의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6. 검단지역 공영개발 검토

- 검단지역에 특정업체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만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를 하지 않아 주민 재산권 제약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공영개발을 검토하기 바람

7.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관련

- 지원센터를 임기제 인력으로 운영함에 따른 사기·사명감 부족, 사업비 부족에 따른 사업다각화 추진 한계 등의 문제점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개선하기 바람.

- 원도심 도시재생 아이템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 인천교통공사: 11건

주  요  내  용

1. 청라~강서 BRT 좌석제 홍보 관련

- 청라~강서 BRT 좌석제 시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입석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 교통약자 행복나들이 행사 확대 추진

- 교통약자의 만족도가 높은 ‘교통약자 행복나들이 행사’를 확대하여 추진하기 바람

3. 젊은 직원 소통강화 및 처우개선 건의

- 젊은 직원(기관사 등)의 이직률이 높은 실정이므로 소통을 통한 처우개선(보수, 휴가 등)에 노력해 주기 바람.

4. 지하철 안내(표지판, 출구번호 등) 정비

- 지하철 출입구 주변에 설치된 표지판 및 출구번호 등의 안내표지를 고령화시대 노인들 눈높이에 맞게 정비하기 바람

5. 舊)롯데백화점 부지 지하철 연결 통로 민원 해소

- 개발사업 지연으로 예술회관역과 구)롯데백화점 연결통로가 폐쇄되어 시민의 이용 불편을 초래하고 인근 상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유관기관(부서) 및 사업자 등과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인천종합버스터미널 운영 관련

- 인천종합버스터미널 증축 관련 업무협의, 터미널 운영 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등 터미널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직원(파트장) 배치를 검토 바람

7. 장애인콜택시 공영주차장 야간 주차 관련

- 장애인콜택시 공영주차장 야간 주차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8. 지하철 역사 이용 콘텐츠 개발

- 지하철 역사에서 시행되는 버스킹 공연, 농수산물 전시판매 행사 등 시민들 호응도가 좋은 이용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하여 시민 문화·휴식 공간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9. 관제사 처우 개선 관련

- 관제실에 근무에 따른 관제수당 지급 등 처우 개선을 통해 유능한 직원이 관제실 근무를 기피하지 않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바람.

10.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다인승버스 운행 검토

- 장애인 수송 다인승버스 운행에 관한 타시도 운영 사례를 참조하여 다인승버스 도입·운행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1. 역사 내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철저

- 자전거보관소 및 교통약자 편의시설 등 역사에 설치된 각종 편의시설에 대하여 이용·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는 사항은 개선하기 바람.

Ⅵ		교육위원회 총괄

(단위: 건)

구 분		계	시 정 요구사항	처 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비고
합 계		110	1	27	82
인천광역시교육청		68	1	13	54
교육지원청	공 통	12	-	4	8
	남부교육지원청	1	-	-	1
	북부교육지원청	1	-	1	-
	동부교육지원청	2	-	-	2
	서부교육지원청	2	-	2	-
	강화교육지원청	1	-	-	1
소 계		19	0	7	12
직속기관	공 통	4	-	4	-
	교육과학정보원	0	-	-	-
	교육연수원	1	-	-	1
	학생교육문화회관	0	-	-	-
	학생교육원	1	-	-	1
	교직원수련원	0	-	-	-
	평생학습관	0	-	-	-
	유아교육진흥원	2	-	-	2
	동아시아국제교육원	2	-	1	1
	학교지원단	0	-	-	-
	난정평화교육원	1	-	-	1
소 계		11	0	5	6
공공도서관	공 통	10	-	2	8
	북구도서관	0	-	-	-
	중앙도서관	0	-	-	-
	부평도서관	0	-	-	-
	주안도서관	1	-	-	1
	화도진도서관	0	-	-	-
	서구도서관	0	-	-	-
	계양도서관	1	-	-	1
	연수도서관	0	-	-	-
소 계		12	0	2	10

□ 시정요구사항(1건)

대상기관	주 요 내 용			비고
인천광역시 교육청	1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정확하고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자료누락, 오탈자, 금액 단위 일치 등 유의).

□ 처리요구사항(27건)

대상기관	주 요 내 용			비고
인천광역시 교육청	1	.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읽‧걷‧쓰 공문 시행 등으로 사업추진 압박을 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바람. 읽‧걷‧쓰는 호응이 없으면 무의미함. 교사, 학생, 학부모로부터 지나치게 과하다는 얘기가 있음. 간담회를 통해 소통해서 방향설정을 잘 하기 바람. 조정관실 내부에 인원, 조직체계가 읽‧걷‧쓰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판단 바람. 읽‧걷‧쓰와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신 바 전체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기 바람. 읽‧걷‧쓰 사업을 학생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축소, 중단이 맞지 않는가 생각됨. 잘 되는 사업은 키워나가고, 아닌 사업은 중단하기 바람. 읽‧걷‧쓰 사업은 자율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나, 각급 학교 등에 다수 공문발송 등 압박이 심함. 향후 읽‧걷‧쓰 압박 공문발송은 하지 않기 바람. 읽‧걷‧쓰 만 개 단체 조직도 목표를 세우게 되면 강제적으로 하게 됨. 이러한 목표는 안 세웠으면 함. 아울러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읽‧걷‧쓰 사업 홍보 예산에 대해 재고하기 바람. 차라리 교육감님이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하였으면 함.
	2	.	동일한 사업임에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자료, 예산서의 사업명이 다름. 주요업무보고 시 일관성 있게 주요업무명을 작성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	"정보시간에 노트북을 쓴다. 노트북을 학교에서만 사용했는데 게임 시간이 100시간이 넘어간다”라는 뉴스 인터뷰와 관련하여 올바른 디지털문화가 정착되기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바람.
	4	.	시교육청에서 측정했던 공기 질 측정 결과에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전혀 없음. 실내 공기질 측정 횟수, 방법 등 현행 공기질 검사의 허점을 보완하기 바람.
	5	.	행정사무감사 외에도 업무보고 때에 의원이 언급한 사항도 시정해 주기 바람.
	6	.	특수학급 학생 기준 특수교사 정원을 지킬 수 있도록 교사 확보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
	7	.	시민소통참여단은 교육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집행부에 전달하여야 하나, 정치적 행사참여 등은 본래 역할과 상충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조치 바라며,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람.
	8	.	민원조사 세부기준이 만들어진 것이 2014년도임. 10년 동안 세부기준이 바뀌지 않은 것은 문제임. 이 부분에 대해 검토 바람.
	9	.	각종 위원회 규정에 맞춰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바람.
	10	.	특수학교, 사립학교, 강화 학교는 사서 미배치율이 높은 바, 공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향후 개선하기 바람.
	11	.	위원회 예산 집행잔액이 많음에도 매년 예산 편성을 함. 위원회 관련 예산 편성시 너무 관행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됨. 이에 대해 조치하기 바람. 인천교육청은 위원회 조례와 관련하여 존속기한이 없는 바, 이에 대해 관리 바람.
	12	.	스마트팝스 사업 등 학생들의 호응과 효과가 좋은 사업은 시범사업에만 그치지 않고 확대하기 바람.
	13	.	운동부 운영과 관련하여 운동부가 있음에도 운동부를 선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해 검토 바람.
교육지원청 (공통)	1	.	폭설 관련 제설 작업 등 교육지원청에서 미리 고민하고, 단순 안내 공문 발송이 아닌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심의 시 학생을 다그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 바람.
	3	.	읽‧걷‧쓰 정책사업, 읽‧걷‧쓰 정책연계사업, 읽‧걷‧쓰 단순표기사업이 많음.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해 주기 바람.
	4	.	각종 위원회 규정에 맞춰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바람.
교육지원청 (북부)	1	.	최근 북부에서 성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교육이 필요함.
교육지원청 (서부)	1	.	동일한 학교에 운영위원장과 교사가 부부인 것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기 바람.
	2	.	인터넷에 올려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의 가‧피해자 이름을 삭제하기 바람.
직속기관 (공통)	1	.	각종 사업에 읽‧걷‧쓰를 붙이지 말고, 당초 사업에만 집중하기 바람. 각종 사업에 너무 읽‧걷‧쓰를 갖다 붙이는 것을 지양하였으면 함.
	2	.	강사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객관성을 가지고 선정하기 위한 것임. 강사선정위원회 없이 강사를 선정하는 것은 개선하기 바람.
	3	.	직속기관의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계획에서 프로그램을 합친 총 합계가 54개이며, '23년에도 했고, '24년에도 할 사업이 49개임. 종료할 프로그램은 빨리 종료시키고,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은 신속히 개발하기 바람.
	4	.	각종 위원회 규정에 맞춰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바람.
직속기관 (동아시아국제교육원)	1	.	사업 추진시 독서토론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 독서토론전문가의 기준을 세우고 기준에 맞춰 강사를 초빙하기 바람.
공공도서관 (공통)	1	.	도서관 민원에서 성인사이트 접속자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음. 유해사이트가 차단이 되는지 점검이 필요함.
	2	.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읽‧걷‧쓰 독서문화확산, 독서문화진흥, 마을평생교육 활성화 등 비슷한 사업이 많음.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 시 사업명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바람.

□ 건의사항(82건)

대상기관	주 요 내 용			비고
인천광역시 교육청	1	.	올해 대통령실에서도 교복구입비 지원 방식을 현금‧바우처로 변경하는 등 선택권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음. 현금 또는 바우처 지급 방식의 부작용과 불편사항 등을 고려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2	.	학생성공버스는 열악한 교통 인프라 등으로 등교에 어려움을 겪는 중‧고교생의 통학을 돕는 학생복지사업임. 이용률을 더 높이고, 법적인 논란은 해소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3	.	서창지역은 여고가 없어 여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으로 오랫동안 불이익을 받아옴. 공평과 학생복지 관점에서 도림고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람.
	4	.	민원조사 시 민원인의 입장에서 사안을 살펴 민원인의 억울함을 알고, 소통하기 바람.
	5	.	교육실무사의 역량 강화는 공립유치원 교육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바 교육청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관리와 지원 바람.
	6	.	유보통합에 대한 교육청의 체계적이고 세심한 준비와 대응 바람.
	7	.	학폭피해가 학폭위 심의 기간에 비례할 수 있음. 학폭 제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폭위 심의를 조속히 개최하기 바람.
	8	.	교권보호를 위해 획기적인 제도를 만들어 교사가 교권침해를 받지 않고 교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기 바람.
	9	.	학내망 개선사업 관련 UTP 및 광랜 설치에 대한 검토 후 보고 바람.
	10	.	학생성공버스 운영 시 이용률만 국한해서 분석하지 말고, 신도시와 원도심에 균형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1	.	교육균형발전교와 관련하여 당구중점학교 등 학교 빈 교실을 활용한 사업 추진 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것에 대해 학교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좋은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12	.	교장공모제 개방형 운영과 관련하여 특수목적고, 예술고 등에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 바람.
	13	.	제2유아교육진흥원 부지 선정 시 비교 평가를 통해 인천시민이 공감하는 부지에 설치하기 바람.
	14	.	학교폭력 사건처리 지원 전담 변호사 채용의 어려움과 조기 사퇴 방지를 위해 임금, 정주여건, 업무량 개선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15	.	교권침해와 관련하여 교사들이 최일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16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집행률 저조, BTL사업 방식 폐지 우려 등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운영에 세심한 주의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17	.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더위 또는 추위로 인해 수업받는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학교운영비 등에 신경 써주기 바람.
	18	.	학교 빈 교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활용 현황을 확인하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 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19	.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소통을 위한 워크숍, 세미나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재고하기 바람.
	20	.	탈의실 문제는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초‧중‧고에 적정한 탈의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 바람.
	21	.	늘봄학교 운영 만족도 조사 및 수요조사를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람. 만족도 조사결과는 보고 바람.
	22	.	학교 주차장 개방 확대 바람. 아울러 주말 행사 시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학교시설 또는 교육청 소관 공공시설에 대한 주차시설 개방 민원이 많은 바 신경 써주기 바람.
	23	.	경계선 지능 학생 선별 방법 및 지원에 대해 계획 수립 후 보고 바람.
	24	.	일부 사업에서 예산집행률이 저조함. 불용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25	.	학생 및 학부모의 교권침해로 교사의 활동이 어려움. 교권침해 관련 법이 현재 없더라도 교육청에서 역할을 해주기 바람.
	26	.	학내망 개선과 관련하여 단계별로 발전적인 부분으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함.
	27	.	노후 냉난방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순위나 개수를 보면 고등학교가 너무 뒤로 미뤄지는 것 같음.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에게는 냉난방이 중요한 사항이니 이러한 점을 고려해 주기 바람.
	28	.	학부모 네트워크에서 학부모 강의 강사 선정 시 제대로 된 강사를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29	.	교권침해 관련 특별교육 이수보다 출석정지 조치가 많음. 학교가 아닌 외부기관 등 특별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기 바람.
	30	.	기념품 품질이 너무 낮음. 기념품 배부 시 제대로 된 것을 주기 바람.
	31	.	학교 시설관리직 결원과 관련하여 일부 학교에서 충원을 하고 싶어 하는데 안되는 학교가 많음.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고 바람.
	32	.	늘봄학교 시범사업으로 얻은 경험과 결과를 통해 늘봄학교가 성공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와 지원 바람.
	33	.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및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안전관리 계획과 통학버스 운영에 대한 개선 방향을 마련해 주기 바람.
	34	.	특수교사 애로사항 발생시 특수학급에 대한 과밀학급 지원 및 장애학생 정서행동상 문제지원 등 교육청의 대안이 있는데,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특수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바람.
	35	.	기초학력 보장 사업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집행을 해주기 바람.
	36	.	급식과 관련해서 세척제 등 안전성 문제에 대해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많음.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급식 관리를 해주기 바람. 세척제와 관련하여 락스 성분과 균이 합쳐지면 발암물질이 됨. 3회 이상 씻게 되어 있음. 주의 깊게 살펴보기 바람.
	37	.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지원금의 투명한 관리와 적절한 교육과정 운영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이에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 바람.
	38	.	현송초 사안 등과 관련하여 학교 시설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39	.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직업계고 진학이 미달되는 반면, 일반고에 진학 후 고3 때 위탁교육을 가는 경우가 있음. 학생 수 변화 추이에 맞춰 인문계고, 직업계고의 학생 정원을 조정하여 중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진로를 적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기 바람.
	40	.	최근 교직원 음주운전, 성비위 사건 비율이 높은 바, 교직원 대상 관련 교육을 더 강화시켜 주고, 철저한 복무관리 지도와 단호한 조치를 통해 음주운전, 성비위 사건을 근절하기 바람.
	41	.	좌변기, 화변기, 비데 설치와 관련하여 교직원 위주가 아닌 학생도 똑같이 해주기 바람.
	42	.	읽걷쓰 사업 홍보비는 증가한 반면,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등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 홍보비 및 교육복지 관련 사업 홍보비는 감소됨.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43	.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 횡단보도, 과속방지턱은 먼저 우선순위로 설치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가 필요함.
	44	.	천장누수 하자보수 건이 많음. 공사기간을 넉넉히 주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45	.	현재 수사중인 2019년 ‘평화통일 나무심기’, ‘북측초중고학용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결과 이후 감사관실에서 조치 바람. 아울러 추후 의회에 보고 바람.
	46	.	현재 증가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해 예산 증액도 필요하고, 향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 바람.
	47	.	기계설비법 개정에 대한 대응 등 향후 법안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청에서 적극적 대응해 주기 바람.
	48	.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필요함.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학생들의 불편함 없도록 조치 바람.
	49	.	늘봄학교 사업 예산의 효율적 관리와 현장 목소리 반영해서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해 주기 바람.
	50	.	수능시험장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만전을 기하고 최대한 노력해 주기 바람.
	51	.	다문화 관련 예산은 삭감하지 말고, 다문화 학생들이 자국 학생들처럼 교육의 기회 균등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52	.	학교 내 전기차충전시설 설치와 관련 당초 급속충전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완속충전기를 설치하여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규정에 맞추기 위한 사업 시행은 장기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바,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바람.
	53	.	적수 관련 깨끗한 수돗물 관리를 위해 상수도사업본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결해 주기 바람.
	54	.	교육청 예산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사업 수가 너무 많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임. 교사는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축소해 주기 바람.
교육지원청 (공통)	1	.	학폭 심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권고사항에 맞출 수 있는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2	.	Wee프로젝트 사업 추진시기 지연 및 집행률 저조에 대해 신경 써주기 바람.
	3	.	학원 심야 운영 점검 학원 수가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임. 단속의 일관성 및 체계성을 위해 효과적인 감시 및 단속을 위한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 바람.
	4	.	읽‧걷‧쓰 사업과 마찬가지로 결대로 성장하는 학생 중심 맞춤형 수업 등 이름만 다른 동일한 중복사업이 많음. 이에 대한 고민을 해주기 바람.
	5	.	기초학력향상과 관련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 진행하기 바람.
	6	.	교육지원청 및 소속 학교의 소통을 위해 워크숍에 대해 재고해 주기 바람.
	7	.	강화교육지원청은 매년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사업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을 편성하기 바람. 교육지원청별로 예산집행률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바람.
	8	.	학교시설물 안전등급과 관련하여 향후 학교시설물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람.
교육지원청 (남부)	1	.	동구, 옹진군, 강화군이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교육지원청 (동부)	1	.	다문화학생들이 언어를 중심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람.
	2	.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사업 추진 시 만족도를 확인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예술 협력 수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교육지원청 (강화)	1	.	동구, 옹진군, 강화군이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직속기관 (교육연수원)	1	.	신규공무원, 6급 이하, 고위직 공무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기 바람.
직속기관 (학생교육원)	1	.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을 잘 준비하여 아이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해 주기 바람.
직속기관 (유아교육 진흥원)	1	.	제2유아교육진흥원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면 교육위원회와 토론회 자리를 만들어주기 바람.
	2	.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하여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해 주기 바람.
직속기관 (동아시아국제교육원)	1	.	해외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감 추천 업무협약 체결 업무 추진 시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잘 집행하기 바람.
직속기관 (난정평화 교육원)	1	.	난정평화교육원 도시락 제공은 임시적인 방편으로 급식 제공 체계를 마련해 주기 바람.
공공도서관 (공통)	1	.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식당, 매점 시설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주기 바람. 도서관 이용자 계층에 맞춰 시설의 변화가 필요함. 매점, 무인카페 등 도서관 특성에 맞춰 차별화되게 도서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	동일한 사업임에도 사업명이 ‘책 읽는 도시, 인천', ‘읽걷쓰 독서문화운동전개'로 전혀 다름, 사업명 통일이 필요함.
	3	.	도서관은 일반시민이나 소외 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문화시설임. 장애인의 독서문화진흥 및 이용 활성화 등 지식정보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공모사업참여,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해 주기 바람.
	4	.	폐기도서 및 잡지 재활용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람. 작은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에 폐기도서 및 잡지 재활용 안내가 필요함.
	5	.	장서관리를 위해 매뉴얼을 마련하고,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장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바람.
	6	.	공공도서관 JPA시스템 환불과 관련하여 미사용 잔액 환불절차가 이용객 입장에서 보면 불편함. 간소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7	.	신체적 위해 등 공공도서관 위급 상황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조치하기 바람.
	8	.	도서관에 이용자 중심 창의적 공간 조성 등과 같은 4차산업 준비를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마련과 함께 이용객의 편의시설을 마련해 주기 바람.
공공도서관 (주안도서관)	1	.	공공도서관별 특색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주안도서관, 계양도서관은 해당 기관만의 특별한 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함.
공공도서관 (계양도서관)	1	.	공공도서관별 특색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주안도서관, 계양도서관은 해당 기관만의 특별한 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함.